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11.14(목) 본관 대강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 제하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축사)을 비롯하여 윤병세 외교장관(개회사), 한·미·중·일·태국·노르웨이 전(前) 외교장관, 관료·학계 전문가들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부터 시작하여 서로 믿을 수 있는 관행을 축적하고 이러한 협력의 관행을 확산시켜 불신과 대립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 문제의 벽”을 허물고, “갈등과 대립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가 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병세 장관은 ｢개회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신뢰외교(Trustpolitik)’를 동북아에 적용하여 신뢰가 부족한 이 지역에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면서 “신뢰는 협력을 위한 자산이고, 공공의 인프라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역설하였다.

제1회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공동 목표하에서 협력을 심화시킨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역내의 기존 제도들(APEC, ASEAN 등)과도 연계시키는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자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푸잉(傅莹）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전 외교부부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안보관’과 공통점을 가진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국 간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시기 모색을 피력하였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일본 외무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한·미·일 3국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6자회담, ASEAN+3, 한·중·일 FTA 협의체, ARF, APEC, TPP 등 기존의 틀을 잘 활용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지역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지원할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수린 핏수완 전 태국 외교장관은 ASEAN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동북아 협력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역내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역외 동반자 국가들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ARF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크누트 폴레벡 OSCE 소수민족문제 특별대표(전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 즉 역내 국가들의 ▲공유하는 포괄적 원칙 수립, ▲기본원칙 준수 태도 견지를 예로 들면서 ‘상호 이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회의(“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서 조태열 외교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이전 정부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동 구상은 ▲기존의 역내 협력 기제들에서 부족한 안보적 측면을 보완하고, ▲북한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며, ▲한·중·일 3국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글레브 이바센초프 러시아 APEC연구센터 부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개념에 공감하면서, 러시아가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구상의 실현 방안으로 러시아가 공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북한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도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선임국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북아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갈등이 무력사용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비무장화, 군사적 행동규범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분쟁 지역의 자원 공동개발 등과 같이 주권과 경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국의 민족주의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타카노 토시유키 전 주한일본대사는 동북아 미래를 위하여 경제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실현 방안으로 ▲한·중·일 FTA 체결 등 추가적인 경제협력 노력, ▲에너지·환경 분야 및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협력,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도 다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변화가 강대국 간 힘의 역학관계 변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즉 최근 20 여 년에 걸친 미국과 중국, 일본 간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 부의 상대적 재분배를 각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역내 질서가 협력이나 갈등 중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이 이런 역내 질서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제3회의(“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미·일·중·러의 적극적 참여 속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점진적·단계적 추진 및 다차원적 다자협력 모색, ▲민족주의 과열화 억제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및 한·중·일 관계 복원, ▲6자회담의 실질적 성과 도출 등을 제시하였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 형성과 강화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편견(‘북한 붕괴론’ 또는 ‘북한 변화론’) 없는 정보 수집과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 ‘인식공동체’는 동북아 관련국들의 전문가(정부관리, 학자, 언론,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의미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들과 선순환적이어야 하며, 점진적·단계적·증량적·호혜적·개방적 접근방법을 통한 다차원의 다자 협력 추진은 물론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들과도 조화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 추진상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고리에 대한 미국의 우려 불식,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이니셔티브 추구, ▲한·미·중 1.5 트랙 전략대화 심화, ▲한·러 전략대화를 통한 러시아의 관심 유도, ▲‘대화를 위한 대화’ 지양 및 북핵 용인 불가 원칙 하 6자회담의 실질적 성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