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신문 /정은주

내년 상반기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가 우리 정치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의 뜻있는 정치인들과 올바른 지역 민간단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과감하게 지방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당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지방 정치인은 지역 유권자의 이해를 살피기 전에 먼저 중앙 정치인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해야 할 경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권자에게 밉게 보일 경우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공천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천권자가 지역의 살림살이까지 모두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수년 전 이미 한국여성유권자연합에서 "정당공천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이자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이라며 "후보검증도 없이 중앙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아부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등 정당공천제가 권력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 같은 해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서영훈 전 적십자 총재 등 사회원로 수십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원로들은 "정당공천제폐지는 중앙집권과 지방예속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민생정치의 핵심과제"라며 "현재 정당공천제는 온갖 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유수의 방송사 및 언론사들과 행정자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 70% 이상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수년 전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176명(총 인원 3,851명 중 56.5%)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73.9%로 현행유지 23.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제 이후, 공천헌금과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고질적인 비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들이 제약 없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 정치의 발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해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구도에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만일 현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인 정당공천제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행하여야 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당공천 후보를 찍지 않는 '풀뿌리 선거혁명'일 것이다. 이미 미국은 기초단체장의 약 80%, 일본은 90% 이상이 무당파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는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려는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지역주의라는 낡은 보호막 아래에서 혈세만 축내며 입신영달에 몰두하는 이들이 더는 없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자치가 산다.

기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늘 주장해 왔으며, 이들이 공천을 받고자 공천헌금을 납부하거나 지역구 위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마치 군신의 관계로 비춰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해 왔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들 의회에서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또,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느 하나의 정당이 독식할 경우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집행부를 비판,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가 같은 당 소속으로 한 통속이 된다면 현안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들 제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쩌면 진정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 사람들의 항변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여야 한다. 진정한 주민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무소속의 바람이라도 불어 정당과 관계없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인들이 일어나 주민이 원하는 일만을 하는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한편, 최근 각 정당에서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우고 나섰다. 비록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공약일지도 모르지만, 중앙정치권에서 정치개혁에 대해 한 발짝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남 강진에서 군수를 역임했던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그동안 소속돼 있던 민주당을 떠나면서 "당 공천이라는 편안하고 무난한 길 대신 험난하고 고통에 찬 '독자 출마'를 결행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와 까닭과 동기는, 옳지 못한 길을 갈 순 없다는 평범한 제 생각과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이어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며, 악법은 악법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록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이지만 그냥 걸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제 개인의 정치 생명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부담이 높은 탈당행위를 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힘겹더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의 오랜 소박한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고 그는 높은 지지율로 3선에 성공 했었다. 당시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앞으로 지방정치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내년에는 꼭 이 제도가 폐지돼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직에 나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