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주한미군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공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상원 보고서가 발간됐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채택한 「해외미군 주둔비용(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보고서 중 주한미군 부분 번역본 전문과 동 보고서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주요한 판단근거”라면서, “그럼에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 상원 보고서의 번역문이나 주요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에, 외교부는 2줄로 국방부는 7줄로 보고해왔다.”면서 보고서 번역문 및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배경을 밝혔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독상 약점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나 별로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방위비분담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하면, 미국 상원은 주한미군이 이전되는 용산기지 식당의 통합 및 리모델링에 분담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free money)’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주한미군은 140만 달러를 들여 용산기지 내 두 개의 식당을 통합ㆍ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운영비를 29만 5천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조사결과 연간 운영비가 5만 3천불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상한 계산’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공짜로 주어진 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The analysis, in effect, treated South Korea’'s SMA contribution as “"free”" money.)

또한 보고서는 새로 짓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에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 중에서 1040만 달러(약 117억원)를 들여 제2보병 사단 박물관을 2014년 완공 목표로 짓겠다고 주한미군의 건립계획에 대해, “분담금을 박물관 짓는 데 쓰는 것보다 임무상 필수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충고했을 정도로 방만한 분담금 사용은 미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미 상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독상 약점이 있다면서, 한국의 현물지급 공여(in-kind contibution)로 지어진 주한미군의 건설프로젝트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의회에 고지되거나 의회에서 허가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원씩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런 통제권한이 없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들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한미동맹과 우리나라의 국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