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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일은 103주년을 맞이하는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000여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선거권 및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쟁취와 지위 향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각계 여성단체와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비롯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2회 부산여성대회 준비위원회'도 '2012년 총선․대선의 변화,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6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103년 전 참정권을 요구하며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궐기한 것과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는 오늘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고신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6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의 협박에 맞서다 전원해고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103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아끼지 않는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대변인 김동윤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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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독일 WILO SE(윌로그룹)과 MOU체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3월 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용펌프 전문기업 WILO SE(윌로그룹)의 그룹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인 Dr. Holger Krasmann(홀거 크라스만)과 외자 3천만 달러(100%외자) 규모 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윌로펌프 법인(대표이사 김연중)은 역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완전히 이전하여 부산의 미음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외투예정지)에 액체펌프 및 펌프용 모터를 제조할 신규설비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윌로펌프(주)는 2000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대한민국 빌딩 급수용 및 생활용 펌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0년 매출액이 1,456억 원으로 견실한 기업이며, 이번 공장 설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동기전, 하이젠모터, 금산전기, 성원공업 등의 회사에 공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투자로 인해 부산지역에 400여명(신규고용 100명 포함)의 새로운 노동력이 창출․유입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기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들이 주거․교육환경이 탁월한 부산지역 이전을 적극 환영하고 있어, 이주를 고려할 경우 외투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미음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은 328천㎡ 규모로서 2011년 말 준공계획으로 부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2월말 현재 준공률은 50%이며, 부산시에서는 전용 공단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음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50년 범위 내에서 외투기업에 무상임대가 가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진현 기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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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고신대학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K.M.A(주)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K.M.A(주)는 고신대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지마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6명을 전원해고 했습니다. K.M.A(주)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임금은 기존의 임금 88만 6천원보다 적은 84만원이라고 합니다.학교 청소용역 도급계약 시스템의 문제와 이를 악용한 악덕용역업체의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경험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K.M.A(주)는 노동조합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저임금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당사자인 고신대학교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입찰설명회때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지만, 신규업체인 K.M.A(주)이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노사분쟁이 되풀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신대학교 사태를 계기로 학교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악덕용역업체 규탄을 위한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변인 김동윤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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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상대 대포폰 수집 및 인터넷 개통사은금 등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명의로 대포폰 1,500대를 유통 시키고, 제출한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상품 설치 사은금을 받아내는 신종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중 5명을 검거, 홍某(32세) 등 3명을 구속, 박某(22세)등 2명을 불구속 시키고, 민某(28세)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에 있고,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확인중에 있다.검거된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는 단순 명의만 대여 한다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고액의 통화료 및 소액결제 등으로 1차 피해를 입히고, 인터넷 개통 사은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혀,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피의자 홍某(32세, 총책) 등은 ‘10. 4월부터 서울․경기 일원들의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총책․모집책․유통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10. 4월 ~ ’11. 2월간 ‘휴대폰 대출․무방문․100~200만원 누구나 가능’ 등의 문구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거나 스팸메세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박某(25세,가정주부, 진구 부전동) 등 피해자 435명을 상대로, ‘우리는 중소기업청 직원이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 국내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2개월만 사용하게 해주면,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며 주민등록증․통장 사본․비밀 번호 등을 넘겨 받아 ○○통신사 등 3개사에 가입 후, 개통된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다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수집, 불상자들에게 30~50만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1,500대를 유통,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단말기 할부금․통화료 등 10억 3,000만원 상당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는 휴대폰 1대 개설시 10만원 지급 후, 30~50만원에 재판매※ 요금미납 통보(3개월)전까지 피해사실 인지 못해, 통화료․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 최모(33세, 무직)의 경우 휴대폰 4대, 본인 법인 명의 3대 개통 3개월간 1,300만원 요금 부과되어 신용불량이들 일당은 대포폰 개통당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이용 인터넷 개통시 지급되는 사은금을 편취 하기로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무료로 쓰실분’이라고 게재, 설치 희망자들을 모집 인터넷 설치 장소를 확보 한 후, 전국 일원의 인터넷 대리점을 통해 도용된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 인터넷 가입 후, 미리 확보한 장소 제공자들에게 인터넷 설치 후, 각 대리점별로 지급되는 사은금 30~50만원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개통 사은금 7,000만원 상당 편취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소 제공자들은 2~3개월간 무료로 인터넷 사용, 사용 요금은 대포폰 명의(피해자)자가 납부 ※ 대부분 영세업자인 인터넷개설 중개업자도 사은금 지급 후, 사용자 요금미납으로 인한 피해발생 ※ 인터넷은 1인당 3회선까지 국내 주요 3개사 최대 9회선까지 신청가능, 1회선당 사은금 30~50만원 지급경찰은 이들 일당이 대부분 가정주부․영세업자 등인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 하다는 약점을 이용 범행대상을 물색 하였으며, 아직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특히, 불법 대출업체에 명의 등을 제공 할 경우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진현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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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자학원생 성폭력(통신매체이용)한 학원장』검거
부산지방경찰청(아동여성보호 1319팀)에서는, 2011. 1. 20. 00:49경 부산 북구 화명동 피의자가 운영하는 단과학원 내에서, 학원생인 중학교 1학년인 박00(13세, 여)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피의자 학원장 이00(43세)을 검거하였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사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 하였고, 부모와 동행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내방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 청취하였으며,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 극구 부인하였으나 통화내역 발췌, 참고인 진술 등으로 범증 입증하였고, 2010년 2월경 야간에도 술에 취해 13세인 같은 학원 여학원생을 학원으로 불러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전력 있어 그 상습성이 인정되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학원장으로서 그 죄질 불량하고, 방임 시 계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저지를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여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실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아,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전화의 경우 학원운영 및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진현 기자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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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상품 판매 사기 쇼핑몰 운영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 11. 3~’11. 1. 7간, 인터넷 쇼핑몰 “셀렉샵․주파수닷컴”을 개설하여 구찌 등 해외유명상표의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615명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신모(30세)를 구속하고 종업원 1명 불구속, 바지사장 1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피의자들은 국내 유명 웹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쇼핑몰 서버에 인터넷에서 수집한 유명상품 이미지 등으로 사이트를 제작한 뒤, 상품 상세설명, 명품번호, 구매 할인율과 적립금, 원산지 표시 및 배송, 반품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알바생을 고용하여 “배송 빠르고 상품 좋아요”라는 등 가짜 구매후기와 바이럴마케팅 광고로 구매자들을 믿게 하였다.주범 신○○은 기 유사 사이트 운영으로 법정 구속된적이 있음에도, 인터넷으로 알게된 브로커에게 금2,500만원을 지급하고 바지사장 황○○ 명의로 쇼핑몰을 개설하여, 검거시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과 구속기간에 따른 비용, 벌금대납 등 구체적이고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으며, 대포 계좌, 무선 와이브로, 070 중국전화 사용등, 서버 접속 시에도 pc방을 이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인출장면 CCTV분석으로 빈번한 인출지역에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경찰은 연말연시, 신학기 시즌은 세일이벤트 등 명목으로 사기 쇼핑몰의 출현이 특히 빈번한 시기이므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진현 기자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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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성매매』알선사범 등 검거
문진현 기자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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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율 전국 최고
부산시가 1997년 시도별 합계 출산율 발표 이래 계속되어 오던 ‘출산율 최하위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전국의 출생아수는 46만9천9백명으로 2009년도(44만4천8백명)에 비해 2만5천1백명(5.6%)이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년보다(1.15명) 0.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 연령별 출산율의 합(15~49세) ÷ 1000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16개 시도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산시의 경우 출생아수 2만7천3백명(2009년 2만5천1백명, 8.8%증가), 합계출산율 1.04명(2009년 0.94명, 10.6%증가)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과 동시에 출산율 전국 최하위를 탈피하게 되었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것을 비롯, 2010년을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된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그 동안 2010년 출생한 둘째 아이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아이 출생의 경우는 보육료 전액을 비롯하여 초․중․고의 급식비 및 학비 지원과 대학입학시 첫 등록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출산장려기금 총1,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2011년에도 출산장려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획기적이고 다양한 장려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시책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기업 CEO와 인사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CEO 포럼’ 개최 △남성의 공동육아 참여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전 예비아빠와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교실’ 운영 △대중교통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근무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배려 캠페인’ 전개로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장난감․유아용품 중고장터’ 운영 △출산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미래의 출산력 제고를 위해 학교방문을 통한 교사 및 초․중․고 학생 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 부산시는 2010년 출산율 제고를 통해 출산율 전국 최하위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 2030년 전국 평균 수준의 출산율 달성을 목표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진현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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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 정기총회 개최
문진현 기자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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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경제규모에 맞는 신공항 개발방향은?
문진현 기자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