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의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 무상제도 도입!'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4월 6일 사회취약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62명과 함께 발의하였다.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발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상승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회빈곤층은 그들의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은 학생들의 가계재정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책정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학교가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한 이래, 이 제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좀더 양보하는 사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없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나눔의 대한민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이사장 : 김종호)는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생태,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참살이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구의 환경오염과 온난화, 생태파괴를 고발하며,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5년째 같은 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여수시 극빈아동 가정에 쌀 나누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장애․비장애아동 문화체험과 특수교재교구 구입, 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 마련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16회 사랑의 빛 - 베타니아 참살이 바자회”는 2009년 12월 개업한 ‘에코베타니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과제빵사업 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잠시 시간을 내어 살림에 유용한 물품도 구입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봄나들이를 대신해 베타니아 바자회와 함께 한다면 일석2조가 아닐까 한다. 본 행사는 첫째, 친환경․생태․유기농․우리농산물만을 판매한다는 고집과 둘째, 시중 가격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한다는 고집, 셋째,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만을 판매한다는 고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타니아 바자회는 여타의 바자회와 달리 기금마련이 우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베타니아 참살이 바자회의 3가지 고집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물품교환권(티켓)의 회수율이 99%를 상회한다. 올해의 바자회 역시 2주전부터 선판매되는 상황에 벌써부터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9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베타니아 바자회의 물품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어 점차 전국적인 바자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는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과 주간보호시설작은나루, 재활치료지원센터와 에코베타니아를 운영, 매일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 180여명, 일반영유아 50명을 교직원 70여명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돌보고 있다. 전국 제1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보육기관, 전문 복지지원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함께 아끼며 만들어 가는 기관으로 사랑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
김재천 기자
2010-04-20
-
수도권 소재 에너지 관련 기업, 대구에 둥지 튼 사연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 수도권에 소재한 성장 유망기업이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해 화제다.대구테크노파크(원장 이종섭, 이하 대구TP)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유리 가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주)엔티쏠라글라스(대표 : 권순복)는 지난 3월 대구시 투자유치단(단장 김종찬)과 달성 2차단지의 공장부지 7,504m²(2,270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LG전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박막‧생산공정분야 등에서의 연구경험 및 현장 적용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2009년 1월 설립한 신생기업인 (주)엔티쏠라글라스의 권순복 대표는 “수요업체의 요구에 따라 유리 가공 및 코팅처리의 일관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당초 충남 아산으로 회사를 이전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그린에너지 엑스포 등을 통한 대구‧경북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지원정책이 자사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본사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지역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주)엔티쏠라글라스는 2009년 코팅라인을 구축하고 LG전자와 LG이노텍 등에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용 유리코팅 제품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여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2010년 26억원, 2011년 164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달성 2차단지로의 공장 신축에 따른 투자와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하반기에는 대구TP와 (주)대경창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경창업투자주식회사 신장철 대표는 “역외의 우수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펀드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TP 이종섭 원장은 “금번 기업 유치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대구시 투자유치단, 기업지원기관, 창투사 등이 상호 강점들을 연계‧협력하여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며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역외 기업이 지속적으로 대구에 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취재부
2010-04-20
-
상조업체, 서비스는 도대체 어디로!
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경영진 비리 검찰 수사로 상조업계 전체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지가 되지 않거나 환급 지연, 폐업 및 연락두절,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969건 -> 2008년 1608건 -> 2009년 2820건으로, 최근 2년간(07년 969건, 09년 2820건) 상담이 1851건 증가하면서 2배 가까이(191% 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할부거래법의 개정안이 ‘10. 3. 17일자로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9.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시행전까지 영업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상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07년부터 2009년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건수는 61건으로 2007년 17건 → 2008년 13건 → 2009년 31건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그리고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및 해제가 4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지연 25%(15건),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13%(8건), 서비스 불이행 2%(1건), 기타 16%(10건)로 나타났다.특히 2009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요청을 한 후 업체에서 환급 약속을 하고서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환급이 8건(13%), 시센터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8건(13%), 계약해제 1건(2%)로 나타났으며, 보상기준 설명 11건(18%), 내용증명발송 안내 11건(18%), 정보제공 8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상조 회원 가입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해 납부금액 기록이 다른 경우 동구에 거주하시는 최모씨(60대, 여성)는 의료기상사에서 상조회원가입 권유를 받고 09년 5월경에 본인과 남편의 상조회원 가입을 하고 총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음. 가입 후 납부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에 받은 회원증서에는 납부금액의 명시가 없으며 계약서상 가입비를 제외한 추가320만원은 발인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 상조회원 가입하면 수의도 보관한 후 제공하고, 장의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해지를 할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가입비 납부금액이 총 140만원이라고 하여 구제를 요청함. ☞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중재를 통해 의료기 상사에서 소비자께 등록된 가입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업체에 계약 해지 처리 사례2. 업체에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북구에 거주하시는 류모씨(50대, 주부)는 대구 소재한 D상조업체에 가입을 한 후 45회를 납부하였음. 09년 12월 15일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업체로부터 20일 지나서 환급해준다는 해지 확인서를 받았음. 그러데 약속한 날짜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업체에 항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환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음 ☞ 만기 환급 및 중도해지시 환급 지연의 건으로 대구소재 D업체를 상대로 09.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동일한 피해가 12건 접수되었음. 중재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2003년 방판업 등록 후 3~5년 지난 최근 상조회비 만기가 도래하고 만기환급 100%를 해주기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자분들의 해지 요청 폭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함. 이로 인해 환급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3~5개월정도 환급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약속대로 기다린 소비자들은 지금까지도 환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실이 없어졌다는 상담이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 알려 현장 실사를 요청함.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청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 사례3. 업체의 부도 및 회원양도로 인해 서비스 이행을 못 받은 경우 남구에 거주하시는 박모씨(60대, 남자)는 몇 년 전에 대구 소재한 K상조업체에 가입을 하였고 계약금액 300만원 중 총248만원을 납입하던 중 09. 2월에 업체 부도가 났음. 다른 장의전문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총납입금액 248만원을 인정해주고, 3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행하겠다는 VIP회원 증서를 받았음. 최근 상을 당해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증서와 달리 보증 금액의 50%만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비자부담액 23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결국 장의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 향후에도 증서에 보증한 서비스이행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환급을 받기를 원함☞ 상조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 소비자께서 납부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약하나 장의전문업체에서 계약관계를 인정해주고 서비스 금액이 명시된 VIP회원증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계약미이행에 따른 업체측 잘못이 있어 일부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업체에서 환급의무가 없다고 완고히 거부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으로 신청 접수처리□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법률 정보◆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조업’ 관련 규정1) 증권 및 약관 미교부(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한 경우 -> 계약 해제(기납입액 환급)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사 개시 이전에는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행사 개시 이후에는 손해배상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의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 {상조적립금-[(총계약기간 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 + 1)/총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 :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금 누계-회차별 괸리비 누계: 모집 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 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 대비) : 단, 총 계약기간 월수가 60 이상인 경우 총 계약기간 월수는 60으로 한다.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최기납입금액의 80.5% 환급(단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와 관련된 내용○ 2010년 3월 17일 공포, 6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 주요내용 ∙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미리 받은 돈의 50%이하를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만 시․도지사에 영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을 한 후 영업하여야 함(법 제18조, 27조)∙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업체정보,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 계약금, 서비스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방법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23조). ∙ 계약서를 받고 14일이내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4조).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재화를 반환한 경우 업체는 3영업일안에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환급하여야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하며, 이 경우 재화 등의 반품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법 제10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로서 업체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해당 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에 의해 지체없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구제의 절차․ 발급방법 및 내용이 적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27조).□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한다면「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을 하기전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 세부 상조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서비스는 없는지,관․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을 지닌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 주된 거래 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기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가입전에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 가능성, 영업기간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100%로 보장된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는 광고, 일부용품만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 하고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광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지에 따른 환급을 터무니없이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폐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로 (국번없이) 1372 또는 시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폐업할 경우 구제가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는 9월 18일전에는 자본금 3억원을 갖추지 못한 기존 영업중인 상조업체가 폐업할 수 있으므로 가입에 신중해야겠으며, 가급적 법이 시행되는 9. 18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길 권한다. ○ 부득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국번없이)1372 또는 시센터에 알려 주시면 중재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문종덕 기자
2010-04-20
-
김민석 최고위원, 야권연대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오늘 12시에 협상단이 마지막 만남을 예정하고 있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급히 청했다. 아마 제 설명을 위해서 지난 4월 16일과 어제 보도자료를 출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쪽에서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 그것을 전제해서 말하겠다. 아시다시피 3월 16일 1차 협상 이후 재개된 2차 협상은 4월 15일을 시한으로 전개되었다. 4월 15일 밤 시한을 앞두고 만난 4+4협상단은 마지막 한가지 쟁점, 즉 민주당의 호남양보문제만 제외하고 사실상 다른 모든 쟁점에 합의한 가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문서의 성격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참여당은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 마지막 작성시점에 협상대표가 협상장을 떠났다는 등 얘기를 어제 개진한 바 있다. 그 작성 시점에 협상대표가 분명히 자리에 있었고 마지막에 작성된 가합의문을 가합의문임을 확인한 후 돌아갔고 어제 문서 성격을 놓고 토론을 벌였을 때 시민사회등 모든 참여자가 이것은 명백히 가합의문이라고 문서의 성격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가합의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문제를 남겨둔 다른 모든 문제를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호남지역 양보문제는 민노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각각 한곳씩 두곳의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그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쌍무협상에서 조율되면 그 가합의안은 바로 아주 기술적 문구 조정만 거치고 합의안으로 사인을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제(4월 19일) 모임에서는 18일 시한과 19일 오후 4시 각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논의의 순서가 그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으로 시작됐다. 야권연대의 성사를 위해 그간 당내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최고위 의결을 거친 의결안을 가지고 나갔다. 최고위 의결을 거친 민주당의 마지막 협상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호남에서 상징적 양보를 요구하는 그 양보 요구에 부응한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한곳의 기초단체장을 양보하고 그에 미진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쌍무협상에서 성의있게 보완한다. 2. 최근 약 2~3일 전부터 이미 합의되어 일찌감치 합의문에 포함되어있던 경기도 룰에 대해 시민사회에 경기도룰을 위임한 바 있던 유시민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합의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고 4월 15일부터 18일 타결을 전제로 즉각 실시를 위해 가동되기로 했던 부속 위원회, 즉 경기도 경선 준비부속위원회에 참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시간 지연을 통해 경기도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선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경선 무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합의문 원안에 따른 경기도룰의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안전한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는 것 두가지가 민주당 최고위의 입장이었다. 다시 말한다. 호남에서 양보한다. 미진한 부분은 쌍무협상에서 보완한다. 둘째 이미 합의된 경선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한다. 경기도 룰은 기본틀에 대해 전혀 변경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다. 이 입장을 놓고 어제 토론이 있었다. 첫째 호남 양보에 대해서는 민노당이 애초 요구했던 두 곳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일정한 보완적 제안을 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얼마든지 기왕 저희가 호남불가론에서 양보했기때문에 얼마든지 합의하거나, 실행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민노당과 논의를 하던 시점이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했다. 경기도룰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참여당은 어제 협상에서 자기들은 경기도 경선룰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2~3일 전에 경기도경선룰에 대한 참여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를 통해 저희에 전달되고 배포된 바 있던 각종 경선룰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것은 사실상 가합의에 대한 파기다. 격론을 거친 끝에 시민사회와 민주당, 시민사회와 참여당의 각각 테이블이 있었다. 시민사회가 저희에게 참여당의 이탈을 막기위해 일부 변경해줄 수 있는가 라고 타진했으나 저희는 우리는 지금까지 경기도의 완전한 경선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다, 많은 내부반발에도 서울, 경기, 호남까지 양보했다, 경기도 경선룰은 이미 합의된 것이고 이미 언론에 공표되어 오랜기간 사실상 끝난 문제에 대해 지금와서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다시 환기시켜드리겠지만 경기도 경선룰의 협상당사자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이다. 참여당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미 대국민 선언으로 모든 경기도 협상룰의 협상을 시민사회에 위임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이미 끝난 문제를 이제는 참여당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지 다시 참여당의 벼랑끝 또는 시간지연전술, 또는 경선무산전략에 휘둘려서 저희에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 타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저희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시민사회도 수긍했다. 최종타결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시민사회가 갑자기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참여당이 그동안 주장한 바 있던 내용중 하나인 시민단체 추천 20% 선거인단 선배정 요구를 제기했다. 전혀 저희와 사전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었다. 시민사회가 원래 당사자로서의 입장으로 참여당의 압박전술에 밀려 저희에게 절충을 요청한 것이다. 불가하다고 했다. 민노당조차 이것이 불가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토론해서 10%는 어떠냐고 수정제안이 됐다. 이것까지가 어제 협상의 끝이다. 최종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협상에서는 마지막에 민주당의 양보로 인해서 그동안 호남양보문제 때문에 야권연대 협상에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국면은 타결되었다. 타개되고 민노당과 민주당간의 민주당의 양보에 기초해서 일정한 쌍무협상을 통한 보완만 이루어지면 되는 국면에 돌입했다. 그런데 돌연 참여당의 경기도룰에 대한 원천적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에 합의됐던 기본룰에 대한 수정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협상당사자들은 오늘 12시까지 이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5+4협상에 최소 금이 가고 혼선이 생긴 것은 유시민 후보가 갑자기 경기도로 이탈해서 생긴 것이다. 5+4협상 혼선에 유시민 후보는 원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유시민 후보에게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하거나 과거 대국민 약속대로 대구로 가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4협상 재개한 이후로 저희는 유시민 후보의 말바꾸기에 대해 공격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유시민후보가 이번 경기도 경선룰에 대한 입장을 그이전 수차례 말바꾸기를 논하지 않더라고 이번 경기도룰만 놓고 얘기해도 처음 이문제가 됐을 때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 방송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룰을 받겠다고 얘기했다가 그뒤 말을 바꿔 시민사회에 위임하고 시민사회와 민주당 간에 합의된 모든 룰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다시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와 민주당간에 합의되어 이미 사살상 호남양보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일주일이상의 시간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고 전혀 문제가 없던 경기도 경선룰을 2~3일 전부터 유시민 후보가 직접 들고나와서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것이 지금 참여당의 협상태도에 반영되고 있다. 경기도 룰은 저희당 입장에서 일분일초를 허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경기도 경선룰의 핵심은 국민경선과 여론조사의 배합이다. 국민경선은 합의가 예정되어있는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동안 선거인단 공모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미세한 지연시도도 사실상 경선을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어 저희가 즉각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몇일전부터 시작된 유시민 후보의 태도가 사실상 경선무산을 통한 합의안 파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구심과 중대한 사태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저희의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몇가지 다른 근거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다른 협상당사자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입장은 이렇다. 저희는 야권연대 타결을 위해 저희가 성의있게 가지고 나왔던, 서울경기 지역의 많은 위원장, 심지어 기초단체장 양보지역으로 문제가 됐던 유력한 지도자들, 추미애, 문학진 등 이런 분들의 심각한 문제제기, 그리고 광주와 전남에서 양보지역으로 논의되는 지역의 당원들의 상경시위를 통해 저희는 일요일 정상적 귀가를 못했다. 그것을 뚫고 민주당이 호남양보를 결단하고 합의를 하려는 시점에 다시 참여당이 연대전선을 흐트린 것이다. 이것은 중대사태다. 또다시 문제는 유시민인 것이다. 저희는 묻고 싶다. 이시점에 사실상 문제의 진원지인 유시민 후보에게 묻고싶다. 진정 시민사회에 위임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참여당에 묻고 싶다. 위임을 받고 최고위의 결의를 통해 협상장에 나온 참여당이 유시민 후보의 말 한두 마디에 사실상 위임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얘깃한다면 사당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유시민 후보와 참여당이 시민사회에 경기도 경선룰을 위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약속지키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저희는 12시 협상장에 나가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저희는 호남양보라는 어려운 결단을 했다. 그 상징적 결단에 기초해 민노당과 쌍무협상을 추구해갈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경선룰은 이미 시민사회와 합의한 4.16 가합의문, 이문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사회까지 인정한 바 있다. 이것에 대해 완전한 준수, 즉각 실시를 요청한다. 이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시간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사실상 야권연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시민 후보와 참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2010-04-20
-
국악과거시험 춘향국악대전, 국악의 고장 남원에서
정기상 기자
2010-04-20
-
숲가꾸기 산물 기계화 수집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4월 21일 경기 포천군 소흘면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지자체, 학계, 관련단체 등 산림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 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실행주체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에 개최하는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산림청이 녹색성장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년부터 사유림에 시범 도입되는 저비용·고효율 임업기계화 산물 시스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숲 가꾸기 산물수집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우수사례 등이 발표된다. ▲경북대 박상준 교수의 '숲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활성화 방안',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김재원 소장의 '임지별 기계화 산물수집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임업기계화협회 마상규 회장의 '기계화 영림단 육성·운영방안'이 주제로 발표된다.또한 전남 화순군청에서는 지난해 녹색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산물수집단 운영방법 등 우수 사례와 강원 강릉시청의 금년도 숲가꾸기 산물수집 추진전략 등을 발표하게 되며, 이어서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시험림에서는 한국형 트랙터 집재기 등 산지유형별 기계장비의 현장 실연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등의 임업기계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며"앞으로 숲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해 민·관·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이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물수집 계획량은 230천ha에 1,100천㎥으로, 그간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계화 영림단 기술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기계화 산물수집 현장 매뉴얼 발간, 소형윈치 등 임업기계장비 예산 33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 바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
올봄 산채류 가격 작년대비 높을 전망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에 밤, 대추, 표고버섯, 떫은 감 등에 대한 임업관측 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부터 고사리, 곰취, 더덕 등 산나물과 조경수로 확대해 관측정보를 제공한다.올해 산채류에 대한 임업관측 결과 고사리와 곰취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로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증가할 전망이나 첫 출하시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보여 초물 가격은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곰취 전체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초물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 보다 다소 높은 8,500원~13,000원/kg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산림청은 봄에 출하되는 고사리·곰취는 5·6월, 가을에 출하되는 더덕은 9·10월에 생산동향 및 가격정보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생산자에게는 생산 및 출하 시기 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임업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임산물에 대한 수확상황, 가격, 수출·입 현황 등 종합적인 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
금년 1~3월 강우량 증가로 4대강 수질 깨끗해 졌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금년 3월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BOD)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우 깨끗해졌고 특히 영산강 나주지점은 2.8배나 좋아진 것으로 확인했다.이렇게 수질이 좋아진 이유는 작년에 비해 올해 강우량과 댐 방류량이 많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3월의 강우량은 182.8mm로 작년 같은 기간(96mm)보다 1.9배 증가하고, 댐 방류량도 41.9억 톤으로 지난해 27.5억 톤(소양댐 등 16개댐) 보다 1.5배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금년 3월과 같이 강수량 증가에 따라 수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의 유지용수량이 증가되면 수질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상류에 댐을 건설(2개)하고 저수지의 제방 높임 사업(96개) 등을 통해서 깨끗한 물(13억 톤)을 확보하고, 총인 배출량 삭감(최대 10배) 및 하수도보급 확대('08년 84%'→12년 92%)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을 줄이고 풍수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두었다가 갈수기에 흘려보내면 오염물질 유입량 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유량만큼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는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예측 모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
제4회 장보고대상”시상식 개최
제4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목포대학교 도서(島嶼)문화연구소 강봉룡 소장(50세)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강 소장은 한국해양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한국해양사를 한데 묶어 2005년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를 출간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문화를 연구하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를 이끌어오면서 지난 10년간 도서문화와 관련된 50여 편의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섬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학계에 제공해 왔다. 상금은 1,500만원. 강 소장은 “이번 수상은 10여년간 한국 해양사 연구를 해온 제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제가 소장으로 있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가 30년 가까이 도서해양문화 분야 연구에서 쌓아온 개척자적 성과를 같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서문화연구소가 도서해양문화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앞장서 분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 ▲국토해양부장관상은 김학률 금평수산 대표이사(63세),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상은 박찬홍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장(51세)이 각각 수상하였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도 화성시는 2008년 국내 처음으로 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전곡 다기능 관광어항에서 국내 첫 해양레저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고 11월에는 113척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준공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해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받은 김학률 금평수산 대표이사는 30여년간 아프리카 연안 국가 등을 상대로 원양어업을 하고 최근에는 인도양까지 개척하며 세계 어장 확보에 주력하는 등 위기의 원양어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상을 수상한 박찬홍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장은 동해와 독도 연구에 전념해 오면서 동해 및 독도의 구조와 생성기원 등 다수의 주요 논문 발표를 통해 동해의 가치와 ‘동해’ 표기의 국제적인 확산에 앞장서 왔다. 장보고대상은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철)와 내일신문(대표이사 장명국)이 주최·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해양개척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시상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해양문화?환경,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정책 등 4개 분야에서 공적이 탁월하고 미래 새로운 가치창출 잠재력이 높은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된다. 제4회 장보고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각계에서 총 34건의 추천을 받아, 해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예비심사와 최종심사(심사위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를 거쳐 지난 3월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