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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에 맞서는 국내 ‘골드키위’ 늘어난다
김동국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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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전국 합동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용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식약청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유형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낙영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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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로시글리타존, 사용 중지하에 제한적 사용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0.29)을 거쳐,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의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 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 처방 환자로서 다른 약으로는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부작용으로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 의사 판단하에 사용이 가능하나, 의료인은 사전 설명과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신규 처방은 중단되며, 제한적 사용의 경우에도 중증의 심부전 환자 등 허가상 투여금기 환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또한, 식약청에서는 중앙약심 권고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한국인에 대한 심혈관계 위험성 등 조사연구 실시 요청과 함께 사용실적 및 투여 환자에 대한 부작용을 매월 보고토록 하였다.식약청에서는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는 한편, 이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와의 상담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과, 필요한 상담을 거쳐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에서는, 미국형 당뇨병은 대부분 비만환자에서 발병하며 심장 등 대혈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형 당뇨병은 비만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질병 양태가 다르며, 이번에 로시글리타존 조치 배경이 되는 자료는 모두 외국의 자료로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사실상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조사연구를 해당 업체에 주문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로시글리타존 제제는 지난 9월말 유럽 EMA에서 심혈관계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하에 시판중단을 권고하였고, 같은 시기에 美FDA에서는 다른 치료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환자 등에게만 쓸 수 있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대체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아반디아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9.24자로 사용(처방․조제)중지 조치하면서, 신규 처방을 중단하고, 대체 불가 환자 등에 한하여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던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 제한적 사용하에서의 부작용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조사연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 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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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책임지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유수면이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방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개발이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에 추진하게 될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수립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연구용역(‘10.11～’11.8)을 걸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에게만 돌아갔던 특혜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연안지역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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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지속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0월 넷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당대회 이후 4주째 연속 하락하며 26.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0.9%p 상승한 한나라당이 40.5%를 기록하면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13.6%p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8월 말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정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위는 민노당이 전주와 큰 변동 없이 3.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4위는 국민참여당 3.3%, 5위는 자유선진당 3.0%, 진보신당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6.4%로 전주(42.8%)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등으로 지지율이 오래간만에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48.7%)이 여성(44.2%)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이상(63.2%)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31.4%로 1위를 지켜,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손학규 대표가 0.1%p 오른 11.3%로 2위에 다시 올랐으며, 유시민 원장이 1.4%p 하락한 10.2%로 3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와 유 원장간의 2-3위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4위는 한명숙 전 총리가 9.2%로, 5위는 김문수 지사(7.9%), 6위는 오세훈 시장(7.7%), 7위는 정몽준 전 대표(5.5%), 8위는 이회창 대표(4.1%) 순이었다. 다음은 보수계, 진보계 유력주자와 예비주자군 카테고리별 지지율 순위. (1) 보수계 유력주자군 선호도 : ① 박근혜(33.8%), ② 오세훈(8.5%), ③ 김문수(8.4%), ④ 정몽준(6.0%), ⑤ 이회창(4.5%), ⑥ 홍준표(3.9%), ⑦ 원희룡(2.9%), ⑧ 남경필(2.4%), ⑨ 기타/무응답(29.5%) (2) 진보계 유력주자군 선호도 : ① 손학규(20.7%), ② 유시민(12.8%), ③ 한명숙(10.5%), ④ 정동영(7.7%), ⑤ 노회찬(3.5%), ⑥ 추미애(2.9%), ⑦ 정세균(2.9%), ⑧ 김근태(2.5%), ⑨ 기타/무응답(36.0%) (3) 보수 진보 통합 유력주자군 : ① 박근혜(31.4%), ② 손학규(11.3%) ③ 유시민(10.2%) ④ 한명숙(9.2%), ⑤ 김문수(7.9%), ⑥ 오세훈(7.7%), ⑦ 정몽준(5.5%), ⑧ 이회창(4.1%), ⑨ 기타/무응답(12.7%) (4) 보수계 예비주자군 선호도 : ① 나경원(17.8%), ② 안상수(11.9%), ③ 김무성(11.2%), ④ 이재오(8.1%), ⑤ 정두언(5.6%), ⑥ 조윤선(5.6%), ⑦ 임태희(4.9%), ⑧ 정병국(3.2%) ⑨ 기타/무응답(31.7%) (5) 진보계 예비주자군 선호도 : ① 김두관(15.1%), ② 안희정(11.8%), ③ 천정배(10.2%), ④ 송영길(9.5%), ⑤ 이광재(8.3%), ⑥ 박주선(5.3%), ⑦ 이정희(4.8%), ⑧ 이인영(3.7%) ⑨ 기타/무응답(31.4%) 이번 조사는 10월 25~10월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였다. /출처:리얼미터
편집부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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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 살리기의 핵심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가계를 옭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나 올랐다. 20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의한 채소가격 폭등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하지만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1일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대응방안 자체가 되풀이되는 판박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첫째, 배추 등 채소가격 상승시 수입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확대 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결국 중국산 배추수입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도시가스요금 4.9% 인하, LPG 요금 1% 인하 등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서 찔끔 찔끔 내리는 흉내만 내고 있다. 셋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지 물건 값의 몇 배가 유통과정에서 얹어지는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효율화가 급선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결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임영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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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굶는 S라인 NO! 내 몸에 맞는 S라인 YES!
김재천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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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권위원회를 고사시키려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상을 전해 듣고 나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제1원칙도 모른 채,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질시키려 했던 이명박 정부가 끝내 인권위를 고사시키려는 모양이다. 어제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국가인권위 출범에 한몫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던 데 무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인권 활동 경력이나 전문성도 없고 본인도 왜 임명됐는지 모르겠다던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던 인권위의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맡기로 내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이 자리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내정돼 있다 할지라도 인권 활동 경력과 지식이 거의 없는 인사를 국제기구에서 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도 점차 추락했다. 국가적으로 영광스러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이명박 정부였다. 국제기구의 의장으로는 부자격자임을 자인했던 인사가 국내의 인권위원장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끝내 인권위원회를 고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미 ‘식물위원회’라는 별칭까지 받고 있다. 야간집회 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안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 주요 인권 현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격주로 열렸던 전원위원회가 몇 달간 열리지 않기도 했다.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명박 정부의 부처들은 콧방귀를 뀌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한다. 인권위 출범 때부터 헌신했던 직원들도 인권위를 떠났다. 어제 사퇴 선언한 한 상임위원은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 단계로 전락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당사자로서 인권위원회의 정상화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균환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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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타령하며 색깔론 공세하는 안상수 대표 옳지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추종세력과 한판 승부를 겨룰 것”, “민주당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권이다.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만들어놓고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드는 집권여당 대표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안상수 대표는 지난 26일 "당의 강령을 중도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지켜왔던 가치이자 철학이 아닌가. 국민앞에 한 발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처절하게 패배했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부대변인 김현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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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매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선포
김승룡 기자
2010-11-02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