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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크레인 작업 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09.7.6)를 계기로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마련된 것으로, 철도보호지구(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안에서 신고대상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행위 완료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번 시행되는「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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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이 뜬다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위반사항은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불이행, 검사 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오염물질 배출금지나 총량배출 위반 등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유성해양동물 등 보호 위반,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위반 ③ (공유수면관리법) 허가 없이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취득 ④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건축물 신·개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해양심층수의 개발업을 영위, (개항질서법)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의 파괴, 어항시설의 구조개선 및 위치변경, (항만법)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나 다량의 토석 및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등 이다.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 통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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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춘계 남자역도대회 성황리 폐막
장태일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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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오늘은 55번째 맞이하는 ‘정보통신의 날’이다.정보통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확고하게 쌓았다.그동안 관련 업계 종사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었고 IT 관련 각종 지수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 2007년 3위→2009년 16위 :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한나라당은 인터넷 관련 규제 강화 정책을 몰아붙이며 여전히 역고속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토건국가의 추억에 사로잡혀 4대강 삽질에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정보통신분야 인력지원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정책을 총괄 조정 할 사령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세계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신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 되어 왔으나 IT 콘트롤 타워가 해체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은 표류를 거듭하다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이니 방통위원장마저 정통부 폐지를 후회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 아닌가?‘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정보통신부부터 부활해야 한다.2010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우상호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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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임신기간 중 약물복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미루면 태아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중에는 임부에게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과 사용하면 위험한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임신기간 중 갑자기 감기로 인한 고열, 폐결핵 등 중증 감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임부들이 사용 가능한 의약품과 비교적 조심해야 하는 의약품 550여 성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부를 위한 의약품 정보집’을 4월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감기 등 감염질환으로 인한 고열은 임신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임부에게 안전한 해열제를 선택하여 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임신초기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은 신경관결손증 발생률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초기 이후에도 태아의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이런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상 용량 범위 내라면 임신 기간 어느 때라도 임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해열제이다.임신 중 신우신염 또는 폐결핵 등 중증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면, 패혈증 등 전신감염으로 질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신생아에게 폐결핵이 감염될 수 있다.이때, 항균제 중 ‘페니실린’계열 및 ’세팔로스포린‘계열, 항결핵제 중 ’이소니아짓‘, ’리팜피신‘ 등은 비교적 임부에게 안전한 약물이다.당뇨로 인한 고혈당은 태아의 선천성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신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거나, 임신 후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해서 혈당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슐린’(insulin)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선천성 이상을 일으킬 위험이 없으며, 임부의 고혈당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킨다.이밖에도 임신기간 중 발생이 잣은 심한 입덧, 변비, 천식 등은 증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이 있다.한편, 여드름 등 피부질환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임신 초기 피부병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임부는 임신사실을 안 후에 걱정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디펜히드라민’ 등 항히스타민제는 임부와 태아에게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소트레티노인’은 여드름 치료에 자주 처방되는 피부각화증 치료약으로서, 임신 중 투여 시 선천성이상 위험이 높으므로 가임기 여성은 복용을 삼가야 한다.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될 ‘정보집’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임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임부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약물의 유익성과 위험성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임부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담당의사, 또는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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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집중단속 기간동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여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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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인증을 위한“자동차환경인증센터”설치
환경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4.1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차 온실가스 인증시험 및 관리를 위한 업무·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왔으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인증시험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인증시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조직·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여 “자동차환경인증센터”를 발족하게 되었다. “자동차환경인증센터”는 제작차인증팀, 온실가스관리팀, 그린카정책팀 3개팀 32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확대하고, 신규로 온실가스 인증시험 업무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그동안 수입차(개별수입) 인증시험에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제작차, 수입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신규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시험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외에 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운행차 수시검사업무(Green Pass)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발족을 위하여 4월21일 문정호 환경부차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종합환경단지에서 자동차환경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환경인증시험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자동차환경인증센터”가 설치되어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온실가스 인증 등의 관련 업무창구를 일원화함으써 인증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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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한국의 선진화 사례 소개의 장 펼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해외의 34개 지역에서 우리 문화의 홍보 및 교류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들의 활약상을 ‘공감코리아’(정책포탈)와 ‘위클리 공감’에 릴레이 기고문을 통해 소개한다.그 간,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들이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를 국내에 소개하는 매체나 통로는 거의 없었다.숨어있는 문화홍보관들의 해외 활동상과 한국의 선진화 사례 외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에피소드, 현지 문화에서 배울 점, 숨어있는 관광자원 등을 참신하고 재미있게 소개함으로써 현재 평균 6만여명의 ‘공감 코리아’사이트 방문객과 다수의‘위클리 공감’ 독자의 흥미를 최대한 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문화부는 동 릴레이 기고문을 종합, 책자로 발간하여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 시에 배포, 활용할 계획이다.기고는 2010년 4월 말부터 시작하여 1개 공관 당 1~2편씩 매주 릴레이식으로 연말까지 게재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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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남다른 고객 서비스,“좀 더 고객 곁으로"
종합취재부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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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신뢰도’ 100점 만점에 45.6점
직장인들이 평가하는 한국사회 신뢰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 45.6점으로 불신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 점수로는 평균63.7점을 줬다.실제,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세대별 남녀 직장인 1,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세대별로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차이가 있었다.먼저, 전후세대(1940년~50년대 초반생)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점수에 100점 만점에 63.3점을 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속성장과 경제개발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1955년~60년생)도 50.0점으로 타 세대들에 비해 비교적 신뢰도 점수가 높았다.이 외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인 △386세대(1960년대 생) 47.0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첫 세대인 △X세대(1970년대 생) 46.0점이었으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았으며, 글로벌 세대인 △Y세대(1980년대 생)들이 평가하는 한국사회 신뢰도 점수는 44.8점으로 가장 낮았다.반면, 이들 직장인들이 평가하는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점수는 평균 63.7점으로 비교적 높았다.세대별로는 △베이붐세대 직장인들이 6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X세대 65.4점 △Y세대 63.0점 △386세대 62.8점 △전후세대 62.7점 순이었다.특히, 이들이 꿈꾸는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도 각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비교적 20~30대가 많은 X세대와 Y세대 직장인들 중에서는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삶을 꼽은 비율이 각각 43.4%와45.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Y세대 직장인들 경우는 타 세대에 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을 선택한 비율도 22.9%로 높았다.또,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인 386세대의 경우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안한 삶을 선택한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정의를 이루고 신념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 직장인도 23.9%로 비교적 많았다.이 외에 베이비붐세대 직장인들의 경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비율이 23.9%로 비교적 높았으며, 전후세대 직장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선택한 비율이 2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동국 기자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