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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 33년만에 일부 해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77년4월부터 지정된 반월특수지역 중 안산신도시 주거지역 및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반월특수지역 전체는 232.56㎢)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9년 6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 준공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완료 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해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반월특수지역은 1977년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 주거 및 공업단지(시화)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시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화호 및 간석지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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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고가는 바닷길 더욱 안전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난 5일 중국 절강성 항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정보공유의 시행, 양국간 운항여객선의 특별안전진단 등 10개 의제에 관해 합의함으로서 황해해역의 선박안전이 강화되고 해운물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중 회담의 결과 지금까지 시험운영 중이던 AIS정보공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AIS정보는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떨어지면 수신이 곤란하지만 이를 중국과 통합·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황해전역*에서 선박의 위치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등 국적선의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 회담의 수석대표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은 “양국의 AIS정보공유 협력은 인접국가간 협력에 있어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 내용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지난달(4월) 러시아와도 AIS위치정보공유 MOU체결에 합의함으로서, 선박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양국은 2004년부터 한·중 운항 정기여객선에 대해서 각각 6개월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 3.17~4.19까지 시행한 한중운항 국제여객선 14척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여객선 2척*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양국 해사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정기여객선의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대결함이 식별된 국제여객선 2척에 대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객보호대책이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방안, 해적피해 방지협력, WIG선 안전기준 마련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한국과 중국은 작년 IMO A그룹 이사국 선거에서 2위로 동반 진출하였고 세계적인 조선 및 해운강국이므로, 양국의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99년부터 시작된 본 회담의 제12차 회담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내년 IMO이사국 선거 대비 및 해사안전협력강화를 위하여 올해 일본, 러시아, 미국, EU, 호주, 싱가포르 등 6개국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한편, 해양사고 조사 부문에서도 5월 6일부터 7일까지 수석조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중국교통부 해사국과 제6차 한중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를 가진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이번 회의에서 금년 1월부터 발효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협력 절차 등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개정하고, 조사 기법 공유를 위한 한·중 조사관 교환 근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고 밝혔다.한·중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교환과 조사협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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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장관, 임시 실종아동찾기 센터’방문
종합취재부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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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출범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5.10(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될 계획으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바 있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부문·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부문별 관장기관* 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해당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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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인성 등 스타 28명 ‘나라 품격 높이기’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넷포털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8명의 스타와 함께하는 품격 높은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친다.‘당신에게 품격이 있듯이’ 라는 타이틀로 6일부터 시작될 이번 공동 캠페인은 정부기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28명의 스타들이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네티즌들이 여기에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8명 스타 홍보대사들의 제안은 기고문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 포털사이트인 ‘공감코리아(www.korea.kr)’와 네이트의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 ‘네이트판(pann.nate.com)’에 실리게 된다.홍보대사들은 정부기관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 해외를 대상으로 한 국가 브랜드 향상 방안,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 등을 팬들과 이야기 하듯이 솔직하게 풀어놓을 예정이다. 국민들은 홍보대사들의 글을 읽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 등을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좋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매월 선정해 홍보대사의 친필 사인이 담긴 CD와 책, 도토리 상품이 제공된다. 도토리 중 일부는 자동으로 현금화돼 ‘사랑의 열매’ 에 후원,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스타 홍보대사들이 릴레이로 제안하는 나라 품격 높이기 기고문은 선동열(대구경찰청 법질서 홍보대사), 박해미(공정위 소비자 홍보대사), 김주리(미스코리아 진, 농림부 꽃사랑 이웃사랑 홍보대사), 김성환(법무부 홍보대사)이 5월 6일 동시에 첫 스타트를 끊으며 오는 10월까지 매주 1편씩 계속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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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개최
대한민국예술원(회장: 권순형)은 5월11일(화)부터 30일(일)까지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서초구 반포동 소재)에서『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 가운데 예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소장품 중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이다.이번 『소장작품전』에는 예술원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건축 분야에 걸쳐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고 및 원로 예술인작품 95점 중에서 선별된 59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5월11일 오후 3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예술원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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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선진화 위해 대학총장들이 손잡았다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발기회가 5월 6일 15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모임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운동부 보유 17개 주요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발기문 낭독, 17개 대학 총장들의 발기인 서명, 창립 준비위원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리그 경기일정, 대학스포츠 마케팅 등 대학스포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회원 대학 스스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대학스포츠의 주인인 대학이 주체가 되어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주도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대학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한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밴쿠버동계올림픽 5명의 금메달리스트가 전원 대학선수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 스포츠에서 대학스포츠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성적 위주의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 학생선수의 강의 불참, 열악한 운동부 재정 등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의 부활과 대학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학농구리그를 도입하고 대학축구리그를 전국 66개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대학농구리그의 경우, 강의시간이 집중된 시간대에는 훈련을 금지하고 일정수준 성적 미달시 대회참가를 제한하도록 대학농구연맹 및 11개 대학과 합의하였다.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올해 상반기 중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창립될 경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처럼 대학선수 학사관리 강화와 대학스포츠 재정 자립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창립 발기회 후 16시에는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학래 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대학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기구 설립 필요성, 기구 설립시 구조ㆍ정관ㆍ재원 등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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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심원마을과 1사무소 1촌 자매결연 협약 체결
김동국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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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폭력조직「안산원주민파」81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 치안정감)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기 안산 일대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안산원주민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시의 대표적 해양축제인 ‘○○포구 축제’에 용역위탁을 받아 조직원을 동원, 수익금을 조직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 경매로 낙찰 받은 공장에 조직원을 동원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협박, 폭력을 행사하여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하였으며, 상대파 조직원과 이권관련 집단패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07. 2월경부터 안산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일삼아 온 「안산원주민파」 두목 한○○(42) 등 조직원 81명을 검거하여 21명을 구속하고 6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안산·시화지역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이권개입 및 유흥업소 상대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긴급출동하여 이들을 체포할수 있었다.범인들은 ‘05년 ~ 09년까지 ○○시에서 주최하는 해양축제인 ‘○○포구 축제’에서 노점상 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탁받은 (주)○○개발 대표 고○○은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10여명을 동원하여 무전기를 소지하고 순찰하게 한 후 1,000만원 상당을 지급, 폭력범죄단체를 이용ㆍ지원하였고 ‘08. 5~9월경 피해자 조○○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안산 ○○동 소재 “某”공장에 조직원 서○○ 등 8명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여 3,000만원을 갈취하고, ‘08. 2. 14. 03:30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나이트클럽” 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30여명과 목포 차광이파 조직원 15명이 나이트 이권 관련 싸움을 벌이는 등 ’04. 1월~‘09. 8월까지 유흥업소 등에 65여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총 2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 원주민파는 88. 3월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05. 7월경 두목 한○○이 출소한 이후 조직 재건 명목으로 안산 중심가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였고, 공단이 많은 안산시의 특성을 이용, 공장경매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 해왔으며, 특히, 지자체인 ○○시에서 개최한 대표적 해양축제인 ‘○○포구 축제’에까지 손을 뻗쳐 조직원을 동원, 조직 활동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이권다툼을 위해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나이트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슴치 않고 조직간의 폭력을 자행했으며 ‘09. 05월경 조직원 김○○의 결혼식에 조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 손님안내 등을 하고 행사 후 3열로 도열하여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안산을 장악한 조직폭력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여 온 것을 경찰은 1년간의 치밀한 수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하고 조직원 21명을 긴급 구속했다.한편, 경찰은 범행 후 도주·은신한 일부 조직원의 추적·검거에 주력하면서,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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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우리 함께해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인삼특작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와 독거노인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지난 4일 음성군 소재 대장초등학교 1~4학년초등학생, 선생님, 학부형 등 100여명을 초청해 기능성 연구시스템, 각종 기기 작동법 등을 체험시키고 연구현장과 성과물을 견학하도록 했다.농진청은 조직선진화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미래 고객인 농촌의 어린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첨단 바이오생명공학 연구자로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이날 대장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학년별 과학교과서와 연계해 각종 연구기자재, 실험방법, 약초 종자와 재배법, 천연물 연구,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 각종 연구과정의 체험과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또한, 어버이날 행사 일환으로는 5월 7일 충북 음성의 홍복양로원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40명을 모시고 한방 건강상담과 침 시술, 그리고 인삼약초요리로 노인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한방체험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인삼특작부 직원들은 2008년부터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무의탁 독거노인 요양시설인 홍복양로원과 자매결연을 하여 주말을 이용해 주변시설을 보수하고 목욕서비스, 대화나누기, 안마 등 노인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확대 실천해 오고 있다.농진청 인삼특작부 박철웅 부장은 “이번 무의탁 노인요양시설 방문행사는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하며, “젊은 연구원들과 모든 직원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을 통해 효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덧붙여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초등학교 견학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의 노벨과학상 수상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