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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김원유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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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 학생·교직원, 여수순천10·19 유적지 현장체험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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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중학교 교원 연찬회 개최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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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102회 전국체전 종합7위 달성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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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제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 점검실적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인 감사관은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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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재산가치 높이는 지적재조사, 84% ‘만족’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도민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상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다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만족도도 8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전남도는 올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까지 보름여간 설문조사를 했다.설문조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구 중 무작위 소유자를 선정해 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설문 결과 지적재조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02명(84%)이었고,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소유자는 445명(93%)으로 나타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사업 초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61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소유자는 49명(80%)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줬다.또한 전남도는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한 토지 정형화율은 총 5만 3천68필지 중 3만 8천566필지로 72.7%,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총 2만 3천878필지로 64.7%, 맹지 해소의 경우 총 3천884필지 중 2천469필지로 63.6%였다.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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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인구감소지역에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 5천600억 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셈이다.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 내역을 보완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주민등록 인구개념에서 벗어난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가 더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전환토록 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 원에서 단계적으로 3조 원까지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 및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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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행정명령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18일 외부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전남도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시행,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가금 사육농장이 준수할 5개 방역기준을 공고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앞서 내린 5가지 공고사항은 ▲가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 동통도 운영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남도는 준수사항이 시군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도 과장급 22명으로 구성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확인반 10명을 활용해 매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기관 경고 및 농장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인 오리류와 기러기류가 영암호,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인근 광주,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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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형어린이집 15개소 신규 선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2021년 공공형어린이집 1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은 복지부 주관 평가인증 등급 A 또는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며, 정원 충족률 70% 이상 등의 참여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곳 중 어린이집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등 세부 선정기준 12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6명이 참여했다.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으로 기본보육반 1개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로 1개반당 월 60만 원, 교육·환경개선비로 재원아동 1인당 월 1만 5천 원, 어린이집에 채용된 조리원의 인건비로 1인당 월 43만 6천 원 등을 지원한다.선정된 어린이집은 매뉴얼에 따른 여러 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선정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현격히 줄고 있지만,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 육성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길남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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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국 난징 청은마트에 상설판매장 18호점
유길남 기자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