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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검정팥 ‘검구슬’ 개발
박주호 시민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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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초선일지-최상의 헌법기관은 국민이다!
황주홍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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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저조 지자체 국비지원 배제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등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국고보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있으면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하여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29개 시·군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3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97년 시작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97년부터 국고지원 시작(전지역 50% 지원), '03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50%, 기타지역은 70%를 지원(농공단지는 50∼100%)※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 1,384억원('07년) → 1,290억원('08년) → 1,732억원('09년) → 1,980억원('10년) → 2,096억원('11년) → 3,573억원('12년)※ 국고지원 신규 시설 : 17개('08년) → 22개('09년) → 36개('10년) → 44개('11년) → 44개('12년)환경부는 금번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비 지원 및 배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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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뭄지역에 687억원 추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서규용 장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강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나, 5월 이후 장기간 계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수리불안전답(천수답)과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등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영농기 동안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687억원(국고 400, 지방비 287)의 가뭄대책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번 지원되는 가뭄 대책비는 수리 불안전답 등 가뭄 취약지역에 관정 542개소 개발 등 용수대책비 276억원(국고 138, 지방비138)이 지원되고, 이미 바닥이 드러난 597개소 저수지의 저수용량 증대 등을 위한 준설 사업비로 411억원(국고 262, 지방비 149)이 지원된다고 하였다.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이후 장기간 강우부족에 따라 경기충남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지역의 용수대책을 위해 관정 등 용수개발 및 저수지준설 등 3차례에 걸쳐 195억원을 지원하여, 용수원 2,656개소 개발, 양수기 등 연 13천대 장비 및 연 28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모내기 및 마른논 등 총 68천ha(누계)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급수를 추진하여 장기간 계속된 가뭄상황에서도 99.7%의 모내기를 완료토록 지원한 바 있다.또한, 장기간 가뭄에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60개소에 대한 준설도 추진하여 가뭄시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토록 지원하였다.금번에 지원되는 가뭄대책비는 수리불안전답 등 가뭄지역의 모낸 논 및 밭작물 재배 지역에 용수개발과 양수급수 등에 투입되어 가뭄극복을 통한 안전영농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력장비 및 소요예산 등 재해 극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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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1. 강우로 농작물 가뭄은 전국적으로 해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6.29.~7.1.까지 3일간 전국에 걸쳐 내린 장마비로 갈라진 논과 밭의 물부족으로 인한 농작물가뭄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밝혔다.금번 장마비로 전국평균 저수율은 43%로 6.29.일 대비 3%p 상승하였고, 전국 모내기율은 99.9%로 완료단계에 돌입하였다. 저수율은 상류하천의 유량증가로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7.1.일 현재 이모작 미이앙 면적 1,053ha는 7.5.일까지 모내기 완료가 가능하다.금번,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남지역에도 금주 중 추가 강우가 예상되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응급가뭄대책을 7.2.자로 항구대책으로 전환하고, 가뭄대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하였다. 저수지 준설은 계획대로 추진, 하상 굴착, 양수기, 급수차량 동원 등 응급대책급수는 양수장, 관정개발 등 항구대책시설로 전환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는 하상굴착 현장 등은 최수선적으로 복구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다. 관정개발관련 가뭄지역 급수대책을 위해 긴급히 착정․이용 중인 성공공은 지하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그라우팅 등 오염방지시설 및 보호시설의 마무리를 추진한다. 실패공은 빗물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속히 원상복구 및 폐공처리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저수지 준설은 현 저수율 등을 감안하여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에 마무리- 저수율이 높은 지구는 만수면 이하 퇴적부지 중심으로 조기시행- 사토장은 토사가 저수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위치선정 및 토사유입방지시설 등 적정한 조치시행- 주변 정리를 잘하여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로 사토가 흘러들어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김동국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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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엑스포 중국인관광객 유치지원 위해 도착비자제도 확대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7.6. ~ 8.12.) 중국인 관람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여수․무안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도착비자제도를 오는 7.6.부터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도 시행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엑스포의 남은 기간 동안 엑스포 관람을 희망하는 중국인단체관광객이 보다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인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도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수수료(1만원)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도착비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시간이 절약되어 여수엑스포 관람객 뿐만 아니라 여름 성수기 중국인단체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국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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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와 함께 천사의 날개짓을
경찰청(청장 김기용) 학교폭력 T/F팀은 지난 6. 11, 학교폭력 공감서적 ‘미안해...’를 출판하였으며 수익금을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미안해...’는 독자가 읽기 편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학교폭력 T/F팀의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감성적으로 집필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찰청은 학교폭력 공감서적 ‘미안해’와 관련하여 경찰청 학교폭력 T/F팀 13명이 공동 저술하였으며, 책 제목을 ‘미안해’라고 지은 것은 부모님, 선생님, 경찰관 등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해 무관심한 사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반성과 사과를 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미에서 ‘미안해’라고 정하였으며.책의 내용은 총 4개의 큰 테마로 구성하였고 1장, ‘아이들이 울고 있다.’ 2장,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3장, ‘학교폭력, 여기서 멈춰라.’ 4장, ‘학교폭력의 해법, 다함께’로 구성하여 ‘현재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어른들이 가슴 찡하리만큼 반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를 선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한번 읽으면 혼자 읽기에 아쉬워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책 ‘미안해...’를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학교폭력 문제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했다.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아이유와 함께 오는 7. 3(화) 오후 3시부터 ‘미안해...’를 구매한 독자에게 교보문고(배움아카데미)에서 홍보사인회를 개최했다./출처 경찰청
김영우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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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3) 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의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또한,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재현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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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트릭스, 7월 1 주간 종합 게임 순위
김동국 기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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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기상 연구의 메카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을 방문하여,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도시기상·기후 연구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상정보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상청은 2015년까지 세종시의 중심타운에 유인 기상관서 1개소(가칭 세종국가기상지원센터)와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평균 13km 간격인데 비해 훨씬 더 조밀한 그물망 형태인 4km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자동기상관측장비가 평균 4.5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세종시 중심타운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조밀한 기상관측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일 이중 첫 번째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세종시의 중심구역에 설치하고, 2일 17시부터 세종시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세분화한 동네예보를 발표하였다. 기상청은 세종시 출범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상관측망을 구축해감으로써, 향후 인구밀집에 따른 도시화로 발생하는 기상변화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극심한 이상기상으로 도시기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세종시의 도시기상관측망이 완성되면, 도시의 생성부터 완성단계까지 기상과 기후변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기상청
김영우 기자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