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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움체육관,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
[전남인터넷신문]화순의 랜드마크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간에 걸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2012 화순.빅터 전국 초.중.고 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모였다.2009년도 베이징 올림픽 제패이후 2010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한국 초.중.고 배드민턴연맹과 전남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여 제2의 이용대를 꿈꾸는 전국 초·중·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된다.본 대회 참가인원은 전국 초·중·고등부 최대 규모인 130개팀 1,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기는 7월20일부터 펼쳐지고 개회식은 7월22일(일) 11시 하니움체육관에서 개최한다.군은 본 대회 기간 동안 선수 및 가족들을 위해 의료봉사단 운영과 무료차를 제공하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코너와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순군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최초로 개최된 전국 태권도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위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선수단 및 가족들 모두가 관내에서 체류하면서 숙.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민 및 동호인들의 많은 관람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상일 기자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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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맥주에 타서 먹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 검거
제주동부경찰서장(서장 채운배)은 피의자 송 모씨(30대초반), 피의자 현 모씨(20대중반), 피의자 김 모씨(20대중반)등은 생맥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 잠이 들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12. 5월 중순 01:00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호프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 피해자 A양(10대후반), B양(20대초반)등 2명에게 맥주를 사주겠다며 호프점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컵에 넣어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에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또한, 피의자 송모는 ‘같은 공법인 피의자 현모가 위와 같은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12. 6. 15. 00:10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의자 현모를 자신의 승용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여 약8키로미터가량 떨어진 도두동 부근 묘지가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 송모는 구속, 다른 피의자는 불구속수사 예정에 있다.한편, 피의자등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훈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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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물러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만큼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삭제 권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애초에 도종환 의원의 작품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학 작품이고, 선거법상 논란의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문학작품에 대한 이런 일천한 인식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또한 평가원이 정치인 신분 운운했는데 도종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권고조치를 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평가원의 이번 삭제 권고 조치는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오히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아울러 이주호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또다시 교과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긴다면 이주호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변인 김현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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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이후『국내 최대 사행성 게임기 제작․유통 조직』수사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최근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뒤,이를 거래․환전하는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되어 사행행위 전담팀을 통하여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연타’기능이 탑재된 ‘심심풀이포커’,‘씨포커’,‘오션포커’등 사행성 게임기 약 15,000대(총 매출 250억 상당)를 제작․유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사행성 게임기 개발과정에 관여한 프로그래머와 법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게임기 개발․제작 업체에 투자한 후,총판권을 취득하여 전국 270여 곳의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대규모로 유통한 총판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게임기 조립업자 및 총판업자 2명을 지명수배 하였다.수사결과,피고인들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는 것처럼 등급분류를 받은다음,프로그램 조작 등의 방법으로 예시 및 연타기능이 발현되도록 개․변조한 게임기를 제작․유통하였고,게임장업주의 요구에 따라 총판업자 등을 통하여 ‘고래’,‘상어’등의 출현횟수와 예시에 따른 당첨금액을 수시로 변경해 주었으며,1개의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을제기한 후,다른 게임기로 대체하여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본건은 사행성 게임기 개발 및 제작,유통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조직을 대거 적발하여 불법 게임장 성업의 원천을 차단한데 그 의미가 있음최근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뒤,이를 거래․환전하는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1) 게임기 제작업자들이 불법 게임장업주들에 대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와 동일한 내용의게임기이고,게임장업주들은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게임장업주들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 받게 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정작 게임기 제작업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어 법리검토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게임기 제작업자들은 여러 개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차명)를 통하여 유통업자들과거래하였고,확인된 게임기 판매량은 씨포커 약 4,680대,오션포커 6,030대,심심풀이포커 4,200대 등 약15,000대이며,이를 제공받은 전국 게임장은 파악된 곳만 약 270여 곳에 달하였다.검찰의 수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기 제작업자들은 여전히 영등포 유통상가 등에서 매월 수백대 이상의 불법 게임기를 제작한 후 유통업자를 통해 게임장 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게임기 제작업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소스를 제출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예시 및 연타기능이 현출되지 않는 심의용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다음 실제 게임기를 제작․판매할 때는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게임기를 제작․판매하는 수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무력화시켰음게임기 제작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본건 게임기를 합법적인 게임기로 선전하는 한편 등급분류가 취소되자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다른 게임기로 바꿔주는 방법2)등을 통하여 게임장 업주들의 불만을 무마시켰고,등급분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중이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을 하라고 독려하였다.일부 총판업자의 경우 게임장 업주들에게 경찰 단속시 대응방안에 대한 메뉴얼을 알려주고,매달 소속 기사를 보내 예시·연타기능을 점검해준 후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받는 등 조직적인 사후관리를 하였다.게임기 제작업자들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이유로 게임장업주들이 입건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였다.게임장 업주들은 과거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을 환전해줬던 것과 유사하게 게임 후 잔여점수에 대한 보관증을 발행해주고,위 보관증을 음성적으로 유통·환전되게 함으로써 게임기의 사행성을 증폭시켰다.검찰은 향후 불법게임기 제작·유통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3)할 예정이며, 불법게임기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는 한편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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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라! 농업·농촌에 대한 나의 생각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 동안농촌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 국민생활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녹색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생활공감 녹색기술 국민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감 녹색기술」은 일상생활의 주변에 있는 기술 가운데,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생활과 연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함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농업·농촌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참신한 나의 생각’을 이번 공모에 자유롭게 낼 수 있다.총 10개 분야, ①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 ② 농산물 유통 ③ 농촌자원 소득화 ④ 농업인 부담 경감 ⑤ 농업인 복지 및 농촌환경 개선 ⑥ 농식품 가공·이용 ⑦ 미래 농업기술 ⑧ 농산물 안전성 ⑨농업(촌) 전문인력 양성 ⑩ 국제농업기술협력으로 나눠져 있다.공모 신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팩스(031-299-2952)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공모 신청한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5점이 선정되며, 9월 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최우수상 1점(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점(농촌진흥청장상, 각 100만원), 장려상 2점(농촌진흥청장상, 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이외 수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채택된 제안은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전상민 씨(부산 북구)의 ‘스쿨가든(Scool Garden)을 이용한 도시농업’은 학교의 노는 땅에 스쿨가든을 운영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환경 친화적 정서함양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 내용으로 2011년 10월,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대한민국 도시농업경진대회’에서 16개 학교의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6개 학교를 선정해 시상했고 도시농업체험수기 책자에도 수록해 확산했다.또한 설치와 운영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업유치 의욕이 높은 초등학교 15개소에 지원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농촌진흥청 김종배 행정법무담당관은 “우수제안에 대해 연구개발, 기술보급, 국제협력사업 등 농촌진흥청 소관정책에 반영해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며, “다양한 테마형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렴해 정책소통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상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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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주변 갈취폭력 집중단속
지방에서 15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는 A(50세,남)씨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 시장통에서 노동일을 하다 그나마 15년전부터 노점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들처럼 가게를 얻고는 싶었지만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좋은 자리를 잡아 구청 단속을 피하면서 그럭저럭 돈을 모아 가게를 얻을 생각으로 양말,휴대폰 악세사리 등 열심히 물건을 팔았다.그런데 생각처럼 손님이 많지 않았다.그러던 중 전에 같이 노점상을 하던 지인의 소개로 터미널 옆 좋은 자리에서 운동화를 팔 수 있게 있었다. 대신 매월 15일, 현금으로 200여만원의 월세(?)를 내야 했다.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꼬박 1년 여 동안 3,000만원에 가까운 자릿세를 냈다.지금 A씨는 아파트 단지 5일장을 다니며 잡곡 등 식료품을 팔고 있다. 그나마 좋은 자리도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찰의 5대폭력 척결 일환으로 지난 6.20.부터 영세 상인들에 대한 갈취폭력 단속 중 확인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경찰청(청장 김기용)은 7.10.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20.부터 추진해 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폭력 척결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각 지방청 별 시책을 점검하는 등 5대 폭력 척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였다.아직 초반이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르지만, 총 5대폭력범 1,389명(구속 261명)을 검거하여 그 중,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갈취폭력배 222명(구속 16명)을 검거하였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958명(구속 108명)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갈취 행태를 분석해 보면,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였다. 이는 전년도 월정금갈취와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많았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A씨의 사례와 같은 월정금 갈취와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피해자가 노점상 등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약점으로 신고를 꺼리고, 수사에 장시간이 걸리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를 기피하는 재래시장 상인.노점상 및 영세하여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도심공원.유원지.캠핑장 등 피서지 주변에서 자릿세 등 갈취 및 폭력 행위 발생을 대비, 8. 31.까지 휴양지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5대 폭력 척결 활동을 강화하여 휴가를 온 시민들이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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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환경법령 위반업체 55곳 적발, 27건 사법처리
김금현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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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름방학 캠프, 국가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정선미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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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청소.용역근로자 임금 착복한 사업주 등 2명 구속
7.9(월),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은 대구지역 아파트保� 등 29곳의 청소용역 및 경비업을 경영하면서 용역대금 2억 3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보○○○○(주) 대표이사 차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차모씨는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77백만원을 체불하였고, 체불근로자 대부분(209명)이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특히, 차모씨는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것을 현금화(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237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 6.30(토),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12.2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280백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명의 임금 130백만원(’12.2월~3월)을 고의 체불하고 도주한 선박블록제조업체 (주)○○ 대표이사 윤모씨(36세)을 체포 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윤모씨의 경우 그동안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12.6.28(목)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구속된 임금체불사업주는 13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수준에 거의 육박한 12명을 구속하였다.“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금년 8.2.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체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기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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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이런 사유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2.3월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 ’11.9월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 ‘11.5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 등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점검단)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 (서비스내용)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 (점검절차)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7월16일 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게 되면,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붙임참조) 다운로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 ’12.3~12.8)’을 통해서, 우선, 단지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금년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어 12월에 개정, ‘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경 기자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