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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6월 18일(화) 오후 2시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07.12.7일)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에는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충청남도 태안군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600㎢을 포함되었다. 금번 공청회는 동 지역 지정(안)에 대한 현지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일 전문기관(한국해양연구원)에서 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 후 지정 발표자의 주제발표,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금년 7월 초까지 특별해양환경복원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관계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한 생태계복원계획(안)을 금년 7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편집국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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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편집국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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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90주년을 기리며
김승룡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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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회담 준비 실무진 방북…북, 대표단 통보
통일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준비를 위해 9일 오전 10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통일부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관계자 등 실무직원 4명이 방북했다고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오늘 방북한 당국자들은 의제협의보다는 실무적인 회담 준비를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방금 전 북한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개성회담에 나설 대표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면서 “북측 대표 명단에는 (대남 경협 관련 기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도 포함됐으며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킨다는 정부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입주기업 철수는 해당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상황과 관련해 불안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개성공단을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방적 조치를 더 이상 취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북측에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회담 참석인원과 지원인력 등 총 10여 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한데 이어 8일 이들의 방북 계획을 북측에 접수시켰다.
종합취재부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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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전통 한옥에 대한 보전이 강화되며,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한옥에 대한 용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서까래 등의 교체에 대한 내용도 개선해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등을 행정관청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했다.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때 전문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때 내진설계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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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공부순이었다.
1937년 하버드대 의대는 각별히 똑똑하고 야심차고 적응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 \'잘살고 잘늙는 삶의 공식\'을 추적해왔다. 절반은 세상을 떴고 1967년부터 연구를 이끌어온 조지 베일런트 교수도 75세가 됐다. 이번 하버드의대의 하버드 졸업생 268명들에 대한 70여년간의 행복연구-실제로는 ‘성인발달연구’-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했다”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3분의 1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마약이나 술에 빠져 횡사한 이도 적지 않았으나,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안정적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다. 사실 하버드대 졸업생 이라면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연구는 하버드대 졸업생 이외의 보스턴시 보통 시민 등도 비교집단으로 설정되었다. 연구결과는 이들도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느꼈던 행복의 조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방문자 조사라는 조사방법상의 한계가 있긴 하나 신뢰도 높은 장기간의 패널연구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학계에 던지는 파급도 적잖아 보인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필자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은 사실 행복의 조건 내용 그 자체보다는 행복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 연구는 종단연구로서, 우선 1977년에 이미 발표한 이들 268명 졸업생의 50대 때의 행복조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때 50대의 행복감은 3가지요소였다. ‘이타주의’와 ‘유머’ 그리고 ‘생활에너지의 예술화’였다. 이타성과 유머 그리고 예술을 성인행복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는데 모두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요소를 결론으로 던졌다. 단순히 ‘꿈이 있어야 행복하다’,‘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식으로 막연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치와 영역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치기 금지’라고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새치기를 하지만, “30분 줄서서 기다리다 화장실 다녀와서 이전 자리에 다시 서도 새치기입니다”라는 구체성 문화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발표한 80대 때의 행복 조건은 어떨까. 당연히 50대 때보다는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았다. 7가지 행복의 조건은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 안정된 결혼, 교육·금연·금주·운동, 적당한 몸무게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중 금주(little use of alcohol)가 의외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술이 몸과 마음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려 장애를 이길 가능성을 박탈하고, 이것이 다시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또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낸 것이다. 술이 당장의 고통은 잊게 만들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감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만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면, 인생이 괴로워서 술로 달래고 있다면, 거꾸로 당장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 하루 이틀은 힘들고 어려우나 금주는 결국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의 토대가 되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흥미 있는 연구결과는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늘 배우고 익히는 고학력자나 평생학습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병원 가는 것보다는 배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고 드러내고 충언한다. 하버드‘의대’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 물론 이 연구는 전체의 특성을 보는 ‘통계’연구이다. 개인은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 행동의 지향점은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자신임을 꼽아준다. 이번 행복연구는 행복이란 순간적 쾌락이 아니라 자기인생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속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행복감을 만들기 위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도 ‘구체적인’ 실천명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국의 중장년이여! 당장 술을 끊고 교육기관에 가서 ‘예술’을 배우라. 그곳에서 유머를 공유하고 친구도 사귀어라. 그렇다면 당신의 성인 생애는 지속적으로 발달되며, 결국 행복하게 장수할 것이다! 그리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표정이 찡그린 미간에서 웃는 얼굴로 바뀌니 국가이미지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좋은 것을 국가와 개인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부와 학계의 행복사회를 위한 정책과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본다.
김승룡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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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 많은 영향 끼쳐
세계보건기구(WHO)가 환경보건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 질병부담(EBD) 평가결과, 대도시 대기오염과 실내 공기질이 국민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천명이 대기, 실내오염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조기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손실되는 수명을 합한 값인 장애보정연수(DALY)가 17.96년(DALY/1,000명)으로 192개국 가운데 25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가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실내 공기오염 등13개 주요 환경요인이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 102개 환경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주요 질병으로는 대기(PM10) 및 실내 공기오염이 만성폐쇄성 질환,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에 많은 영향을 끼쳐 전체 질병부담의 62%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07년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2002년도 대기오염(PM10)자료를 인용하였고, 우리 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평가하여 기여위험도(PAF)가 과대평가되었으며, 국내에서 이미 퇴치된 사상충증의 DALY값을 0.5로 산출하는 등 기초자료 오류로 인해 장애보정연수(23 DALY/1000명)가 과도하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WHO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는6월 7일부터 6월10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제3회 WHO어린이 건강과 환경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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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법무부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출범배경에는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상황의 유출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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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와 볏짚 섞어 먹여야 수정란 생산 효과 높다.
종합취재부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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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큰 녹비작물도 손쉽게 처리한다.
종합취재부
200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