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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와 관련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그러나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인재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신분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또한, 견습직원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 및 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추천자격 요건으로서의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였고, 견습직원의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채용예정계급의 변경에 따라 견습기간중 지급하는 보수 및 여비산정 기준계급도 현행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 기준으로 조정하였다.아울러, 견습기간 3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를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40일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종합취재부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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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조리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 기업체, 청소년수련원 내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내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평가해 주는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는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 받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약청, 협회 등 위생 전문가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식재료의 검수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및 최종 섭취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 해 주고, 영업장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 해주는 사업이다.신청한 영업장의 위생수준은 알기 쉽게 점수(100점 만점)로 제공되며,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며, 식약청에서는 희망 영업장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위생이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서비스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청에 팩스(02-352-9444) 또는 이메일(cdaewon@kfda.go.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중독예방관리팀(02-380-1635)로 문의하면 된다.식약청은 이번 진단 서비스를 금년 10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영업자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음식물은 충분한 시간과 온도로 가열·조리하고, 냉장·냉동 보관온도를 철저히 준수해 보관하며,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섭취하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신청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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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국립국어원 원장 임명
종합취재부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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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억류 개성직원 조기석방 다각 대응”
정부는 13일 개성공단 모기업 근로자 억류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조사자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근로자가 지난달 30일 조사개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의) 엄중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체제 비난 등 혐의가 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접견 및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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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항만보안 전문가, 부산항·인천항 방문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소속의 항만 보안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보안체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APEC에서는 9·11 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 7. 1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ISPS Code」의 이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필리핀 방문프로그램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필리핀의 항만보안체계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많은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APEC, 호주 및 필리핀 정부 항만보안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국제협약(ISPS Code)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만보안실태를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방문결과 발굴된 우수사례 등은 7월중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교통실무그룹회의에 보고하여 다른 회원국이 벤치마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협약(ISPS Code)을 수용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국가항만보안계획(2008~2017)을 소개함으로써 국제협약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도적· 물리적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와 같은 국제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안전과 보안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서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보안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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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로부터 자녀 보호, 그린아이넷 클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4월 10일 (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3년 연속 25% 이상 증가, 성인용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게임은 전년대비 각각 9%, 5% 이용증가추세를 보여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를 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S/W 개발·보급 사업은 그동안 공공부문(교과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과 민간(SW개발업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교과부·시도교육청은 예산 지원,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홍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 S/W 보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지원, 홍보 캠페인 계획, 민간업체는 S/W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을 하였다. 특히, 민간업체의 S/W 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사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보급하는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S/W 개발에 참여하되,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은 저소득층 PC지원을 받는 가정은 ISP(인터넷정보제공자)에서 S/W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홈페이지(www.greeninet.or.kr) 를 통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S/W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프로그램 차단 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차단 S/W 보호기능이 제공되며, 유해정보 접촉시 SMS 문자서비스,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주기적 컴퓨터 화면 저장 기능 등과 같은 부가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부는 유해정보 차단 S/W의 보급으로 인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며,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통해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과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홍보위원을 위촉함으로서 학부모의 자녀 지킴이 역할을 끌어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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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심비디움 첫 미국시장 진출
종합취재부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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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11일 실시
200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시·도 157개 시험장(서울 47, 지방 110)에서 실시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은 2374명 선발에 14만 879명(남자 7만 4173명, 여자 6만 670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59.3대 1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지난해 16만 4690명보다 14.5% 감소했으나 올해 모집인원이 약 30% 감축돼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49.1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부터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자 이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능했던 33세 이상 수험생도 1만 2607명(8.9%)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는 2010년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52년생 수험생도 최고연령자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 신설되면서 지난 2월에 추가로 접수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은 홍보기간이 짧았는 데도 24명 모집에 609명이 지원, 2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전맹장애인 11명을 포함한 총 261명으로 지난해 대비 53%가 증가했다. 신청 대상자는 점자문제지(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종합취재부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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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발표
4월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90건의 산불로 200여 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나섰다.정부는 3부(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간곡히 당부했다.이와 같은 정부차원의「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9일 현재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6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또한 정부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전국에 발령했던「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주말인 12일까지 연장 발령하고, 모든 산림공무원이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산림이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최근 15일째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00ha가 넘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와 1천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올해 2월에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여명의 사망자와 45만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9. 4. 10.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달 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종합취재부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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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월 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해 10월부터 준비해 온 방송통신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 녹색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6대 분야에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향후 ‘12년까지 총 7,2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녹색 방송통신 자문단 회의(’08. 11. 7), ICT/환경융합 표준화 포럼(‘08. 12. 4), 녹색 방송통신 실무추진단 회의(09’. 3. 10),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09‘. 3. 16)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방통위는 특히 업계의 관심이 큰 방송시스템 디지털化를 통한 테이프리스(Tapeless), 아날로그 방송장비 재활용, 저전력 통신장비 개발 및 친환경 기지국·중계기 설치 등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전담할 “녹색 방송통신 진흥센터”의 설치(전파연구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계획의 확정에 이어서 6월에는 방통위 자체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분석을 토대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이러한 저탄소 활동을 유관기관과 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폐휴대폰 수거·재활용 확대, 통신요금 등의 전자청구서 이용확산과 같은 저탄소 정책과 녹색 비즈니스 발굴과 같은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