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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 우려’ 1122개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종합취재부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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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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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석면 검출 탈크 관련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 8(수) 오늘 10:00~12:00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및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내일 4. 9(목) 14:00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주)는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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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함박웃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서식이 단순한 ‘간편신고’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업 및 제조업 사업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6일 공포 시행했다. 간편신고는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됐다. 일반신고서는 10종의 구비 서류와 25개의 작성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구비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신고서는 구비 서류 2종에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450만명 중 38%에 이르는 170만명이 간이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이 모두 간편신고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려 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개인, 법인 모두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양송필 사무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적용하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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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부인과 자녀 금품수수 의혹 전면 수사
【뉴스캔/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1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권 여사 외에 자녀들에게도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노 전 대통령 가족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검찰은 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억원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 APC 계좌 자료, 강금원 회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따라 이번 주말경에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초점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 등에 대한 전달 과정과 사용처 등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이에대한 알게된 시점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검찰은 또 박 회장과 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돈이 유입됐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는 2007년 12월 연씨가 박 회장을 찾아가 투자를 부탁할 당시 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조사중이다.검찰은 또 추 전 비서관이 이 의원 외에 다른 여권 핵심 실세에게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중이다./뉴스캔 장덕수 기자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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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 가능
기술계고, 전문대 우수 졸업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가 도입된다. 또 우수 기능직 공무원은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직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올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술계고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기간 1년 정도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능직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6급까지만 설정돼 있는 기능직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고 전문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국가 기능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특별채용 또는 특별승진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전화수리직원을 통신직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직원을 간호실무직원으로 바꾸는 등 기능직 직렬과 직급 명칭도 업무특성을 감안해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환경이 개선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되면서 기능이 축소된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의 기능직 개편은 지난 19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지난해부터 국가·지방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능 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독일과 달리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부터 기술교육과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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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트림과 방귀를 줄여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소의 트림으로 나오는 정확한 메탄발생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추가축의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 측정할 수 있는 후드식 호흡챔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실제 반추가축의 메탄 발생량 측정 및 저감 연구는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을 포집 측정할 수 있는 특수시설 및 정밀한 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드식 호흡챔버를 이용한 메탄 연구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오영균 박사는 “이번에 새로 고안하여 제작한 후드방식은 기존에 사용해 왔던 개방회로형 호흡챔버보다 설치비가 적게 들고 호흡가스 측정 시험 중에 혈액채취나 착유가 쉬운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호흡챔버에 비하여 메탄발생 측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정확도에 있어서도 우수하게 설계되어 지구온난화 대응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소의 메탄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료별로 메탄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산과 싸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 혼합물을 급여하여 10% 정도의 메탄저감효과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항산화제(Quercetin, Astaxanthin) 등을 이용하여 소의 반추위에서 서식하는 메탄생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실제 200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에너지 84.3%, 산업공정 11%, 농업 2.5%, 폐기물 2.2%로 총 배출량 5.9억CO2톤의 2.5%인 14.7백만CO2톤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다.또한 농업 분야의 39%가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임을 감안하면 축산분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1%이다. 농촌진흥청 라승용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의무 동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수준이지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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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복무기강 한층 더 강화한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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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1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종합취재부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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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의 부당한 계약관리, 방만 예산집행 개선 촉구”
감사원은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등 11개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배전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주 등 불용자재를 처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하여 전국 8개 권역(제주 제외)을 6개 업체가 독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물품구매규격에 미달한 제품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다고 5일 밝혔다.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신규업체 진입을 막고 있는 \'배전공사용 불용자재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7명)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