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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청으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80분간 '한국정치의 미래 그리고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천 전 장관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빈부격차, 이념갈등, 지역격차"라면서 "이런 격차와 갈등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갈등, 양성갈등, 계층갈등 등 새로운 갈등과 격차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격차와 갈등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미래로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국민은 현재 '미래와 현재의 불안 속에서 살맛보다는 죽을 맛을 더 느끼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이 현재와 미래의 불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것.

또한, "2030세대는 높은 등록금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이들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도 있으며, 5060세대는 가계부채, 이른 퇴직, 노후문제 등으로 역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런 격차, 갈등,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커다란 목표여야 한다"면서 "빈부격차(사회양극화), 남북갈등(이념갈등), 지역격차, 세대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는 모두 포용하지 못하는 국가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 세대, 계층을 차별없이 포용하고, 국가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수탈적 정치, 경제 제도를 바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춘 '포용국가'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 전 장관은 "나아가,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 오지만, 기득권층만을 위한 수탈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며 "'포용적 경제제도'가 아니라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 전 장관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사회는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 특권 독점 구조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을 허물기가 지난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정치는 보통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정부선택권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통해 다른 분야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는 좋은 국민, 좋은 정치세력, 좋은 지도자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이미 좋은 국민은 있기 때문에 좋은 세력과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으로 되살아나면 좋은 세력이 되고 좋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민주당 밖에 검증된 개혁정치세력이 조직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 전 장관은 "국민이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간청한다"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