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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 손에 핵[核], 다른 한 손에 경제건설[経済建設] - 최고 인민 회의에서 구체화 결정해...
  • 기사등록 2013-04-02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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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 인민 회의가 1일, 김정은 제 1 서기가 출석해,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수상에, 경제개혁파로 전 수상의 박봉주전노동당 경공업 부장을 선임했다.

또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보다 강고하게하기 위한 법」과「우주 개발법」을 채택, 로켓 명목의 미사일 개발도 실시한다고 보여지는 국가 우주 개발국의 신설을 결정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와 경제건설을 국정의 방향으로 결정하고 경제개혁파 박봉주를 새로운 수상에 선출한 것은 한 손에 핵[核], 다른 한 손에 경제건설[経済建設]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핵 보유국의 지위를 보다 강고하게하기 위한 법」과「우주 개발법」과 국가 우주 개발국의 신설 결정은 북한이 앞으로 핵 개발에 한층 더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여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首相に経済改革派朴奉珠氏=核保有、初の法制定-最高人民会議開催・北朝鮮

 【ソウル時事】朝鮮中央通信によると、北朝鮮の国会に当たる最高人民会議が1日、金正恩第1書記が出席し、平壌の万寿台議事堂で開催された。

会議では新首相に、経済改革派で元首相の朴奉珠前労働党軽工業部長を選任した。
 また「自衛的核保有国の地位をより強固にするための法」と「宇宙開発法」を採択、ロケット名目のミサイル開発も行うとみられる国家宇宙開発局の新設を決めた。

北朝鮮は3月31日の労働党中央委員会総会で「経済建設と核能力強化を並行して推進する新たな路線」を採択しており、今回の決定はこれに沿った形。

 北朝鮮は2012年4月の改憲で自国を「核保有国」と明記したが、核保有に関する具体的な法制定は初めて。法律は「核抑止力と核報復攻撃力を質量的に強化するため、実際的な対策を取る」ことなどを明示。

「核保有国」として核開発を続け、米国などに対抗する姿勢を鮮明にした。
 北朝鮮は2月の3回目の核実験後も、米韓合同軍事演習に反発し、米韓への威嚇を続けている。ただ、中央委総会や最高人民会議では激しい非難は抑えており、今後、徐々に態度を軟化させる兆しとみる観測もある。

 経済通として知られる朴氏は03年9月に首相に就任し、大胆な経済改革を試みたが、実現せず07年4月に解任された。

31日の総会では「現実の要求に合わせ、経済指導を根本的に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改革姿勢が示されており、朴首相の下、北朝鮮が今後、経済改革に踏み出すか注目される。(2013/04/02-00:41)日本 時事通信

수상에 경제개혁파박봉주씨=핵보유, 첫 법제정최고 인민 회의 개최·북한
 【서울 시사】조선 중앙 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 인민 회의가 1일, 김정은 제 1 서기가 출석해,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수상에, 경제개혁파로 전 수상의 박봉주전노동당 경공업 부장을 선임했다.
 또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보다 강고하게하기 위한 법」과「우주 개발법」을 채택, 로켓 명목의 미사일 개발도 실시한다고 보여지는 국가 우주 개발국의 신설을 결정했다.

북한은 3월 31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능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이것에 따른 형태다.

 북한은 2012년 4월의 개헌으로 자국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기했지만, 핵보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정은 처음이다.
법률은 「핵 억제력과 핵보복 공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일 등을 명시했다.

「핵 보유국」으로서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 등에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
 북한은 2월의 3번째의 핵실험 후도,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한미에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단지, 중앙위 총회나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격렬한 비난은 억제하고 있어 향후, 서서히 태도를 연화 시키는 조짐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경제통으로서 알려진 박씨는2003년 9월에 수상으로 취임해, 대담한 경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않고2007년 4월에 해임되었다.

31일의 총회에서는 「현실의 요구에 맞추어 경제 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개혁 자세가 나타나고 있어 박수상아래, 북한이 향후, 경제개혁에 내디딜까 주목받는다.(2013/04/02-00:41)
일본 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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