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북한의 핵실험성공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 통상성의 임성남 평화 교섭 본부장이 27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의 武大偉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 중이지만, 중국측 武大偉씨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추가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주장하고 ,“ 제재는「적절한 수준의 제재」에 세워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통령취임식에서 북한에 핵무기폐기를 요구했지만 중국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없이는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 68%가 핵무기 개발에 지지하고 나서 국가의 항구적이고 군사전략적, 안보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対北朝鮮制裁で見解に差＝核実験反対では一致－中韓高官

　【ソウル時事】韓国外交通商省の林聖男平和交渉本部長は２７日、北京で中国の武大偉朝鮮半島問題特別代表と会談し、北朝鮮の核実験問題について話し合ったが、北朝鮮への制裁をめぐる見解の差が浮き彫りとなった。聯合ニュースが報じた。

　林氏は席上、北朝鮮の３回目の核実験を受け、米韓などが国連安保理で採択を模索する追加制裁決議案への協力を求めた。これに対し、武氏は追加制裁が朝鮮半島情勢をより悪化させる恐れがあるとして、「適切な水準の制裁」にとどめる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

　双方は北朝鮮の核実験に反対し、朝鮮半島の非核化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との認識では一致。武氏は、北朝鮮の核問題を根本的に解決するために、６カ国協議の枠内で話し合う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という。（2013/02/28-01:04）

대북 제재에 견해에 차이=핵실험 반대에서는 일치, 중한 고관

　【서울 시사】한국 외교 통상성의 임성남 평화 교섭 본부장은 27일, 북경에서 중국의 武大偉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의 제재를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부상했다고 한국의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임씨는 석상, 북한의 3번째의 핵실험을 받아 한미 등이 유엔 안보리로 채택을 모색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에의 협력을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 중국측 武大偉씨는 추가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보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에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쌍방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에서는 일치했다.

임성남 평화 교섭 본부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개국 협의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2013/02/2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