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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 없이 광양·여수·순천시를 통합 대상지역으로 최종 발표함에 따라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를 전체의원 발의로 6월 19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3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3개시 도시통합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와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주관 지역 간담회에서도 광양시의회,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단체 모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광양·여수·순천지역을 일방적 통합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 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의 시군구 통합기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통합기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것으로 광양시의회는 15만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결사반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 통합 문제가 또다시 지역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오는 6. 28(목)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도시통합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여론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동안 3개시 통합 반대 입장을 누차에 걸쳐 단호하게 밝혀온 광양시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인 할 수 없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다.
특히, 시·군·구 통합 기준에“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살하는 폭거로 개탄을 금치 못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강제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15만 시민과 함께 결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생략한 일방적인 3개시 통합 대상지역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
Ⅰ. 정부는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는 추진위의 일방적인 통합 지역 결정에 의한 광양·여수·순천 지역의 도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Ⅰ. 지역민의 정당한 의사를 짓밟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과 광양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012. 6. 19.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