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4천907원(80㎏/가마)이 18일부터 농가 개별통장에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17일 2007년산 수확기 산지평균 쌀가격(80㎏/가마)이 15만81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가마당 변동직불금은 4,907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해 1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전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528억원이며, 지급 대상농가 수는 17만415호, 면적은 17만6천388ha에 이른다.

이는 농가당 평균 31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지급된 고정직불금 1천336억원을 합하면 총1천864억원이다. 농가당 평균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09만4천원이 지급돼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쌀 80㎏기준, 1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15만810원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1만1천475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4천90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 29만9천327원(쌀80㎏/61가마 기준×4천907원)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쌀농사를 재배한 농업인 수취금액은 쌀 80kg 1가마당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한 1만6천382원과 산지쌀값 15만810원을 더해 16만7천192원으로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17만83원의 98.3% 수준이다.

2007년도에는 산지쌀값이 1가마당 3천94원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직불금 1만9천12원에 산지쌀값 14만7천,716원으로 총 1억6천672만8천원이 지급돼 목표가격의 98%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 적용된 쌀목표가격은 3년간 적용(2005~2007년)토록 하고, 매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정토록 되어있었으나,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의결(2008.2월)되어, 향후 5년간 변동없이 목표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변동기한도 3년에서 5년단위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2012년까지는 목표가격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소득보전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업인들의 봄철 영농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요율 개선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8년도 고정직불금 신청 및 등록시 지급대상 농지 및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