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자신의 지역구 핵심사업인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유치를 위해 편법,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해당부지 소유주인 코바코에게는 MOU체결이후 동의를 얻었고, 문제가 있어 예결위에서 보류된 사항임에도 날치기 처리하면서 통과시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재단기금 사업 3개를 빼면서까지 500억 이하로 사업규모를 조정한 것이다.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절차는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것이, 권력을 사유화했던 전형적인 독재시대의 예산 따먹기 프로세스다.

정 내정자의 답변은 압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불법은 없었고, 핵심지역구 사업의 전체 사업규모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하였다.

지역구가 넓어서 3,7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불해가며 지역구를 돌아다녔다고,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예산에도 1순위로 올라있었다던 자기 지역구 핵심사업의 사업비는 정작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정 내정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답변을 두고 한나라당은 정 내정자가 성실히 답변에 응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사유화 했다면 장관 자질로서는 치명적 결함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이 솔직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장관의 자질로서는 합당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태도도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의 자질을 날카롭게 평가해야 하는 자리에서, 덕담수준의 말들이나 내놓을 양이면, 차라리 질의를 포기하시라는 경고를 드린다.

정해진 시간 때우는 정도의 자당 의원 감싸기는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와 자질로 평가받기 힘들 것이다.

정병국 내정자는 오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만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의혹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병국 내정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정권몰락의 핵심을 찌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