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9일 공동으로 ‘민간인 사찰 &-#8228; 대포폰 게이트’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정당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와 사정기관이 주도면밀하게 기획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사권 없는 야당으로선 이 길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제출하기에 앞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달할 때 금도와 예의를 지켰고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고 말했다. 고민없이 던진 청와대의 말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의 태도 속에서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오만함마저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포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중요하다. 민주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편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포폰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정부의 예산안은 안봐도 뻔하다. 대포폰 진실을 밝힌 뒤에 예산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 청와대는 대포폰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