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는 심리를 일제히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 터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개시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했다.

안 의원은 "12·3 내란의 본질은 정적 제거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정치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며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재명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축사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는 구속 취소와 이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등 각종 특혜를 줬으면서 이 후보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강요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을 따져본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판결 내용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대법원의 기존 법리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둘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악의적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법원은 더는 법치국가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