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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포장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4-05-28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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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최근 포장 감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유럽의회의 ‘포장: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새로운 EU 규칙’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최종 승인되었다.

 

이사회의 임시 합의 결과인 이 규칙에는 포장 감소 목표(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가 포함되어 있으며, EU 국가에서는 특히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식품이나 음료 1회분의 포장(조미료, 소스, 커피 크리머, 설탕 등), 호텔에서 사용되는 소형 일회용 화장품 등 그리고 15미크론 미만의 초경량 소재로 만들어진 비닐봉지 등 특정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한 재사용 및 리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알코올 음료 및 비알코올 음료(우유, 맛을 포함한 와인 등)의 포장, 다중 포장 및 판매 및 운송용 포장의 재사용에 관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특정 조건하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5년간의 제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음료 및 반입 식품의 최종 유통업체는 소비자 지참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30년까지 제품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칙에서 모든 포장재(경량 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왁스 제외)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 목표와 포장 폐기물의 최소 재활용 중량 목표도 포함된다.

 

2029년까지 최대 3리터의 일회용 금속 및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90%를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또는 회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포장은 2018년 기준 EU 내에서 3,55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의 발생원이다. 그 총량은 2009년 6,600만톤에서 2021년에는 8,400만톤으로 증가했다. 2021년 유럽 국민은 1인당 188.7kg의 포장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 숫자는 새로운 대책이 없으면 2030년에는 209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환경법에서 처음으로 재료에 관계없이 포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규칙은 참가국의 총리, 대통령으로 구성된 EU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효된다.

 

유럽연합의 포장 감소 목표 설정과 유럽연합 의회 통과는 환경과 소비자 건강 측면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포장에서 관해서는 끊임없이 규제, 감소 및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농산물에서도 친환경적인 포장, 포장의 재활용률 향상 노력을 실천하고, 그것 자체를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Imballaggi: via libera a nuove norme UE su riduzione, riuso e riciclo(https://www.europarl.europa.eu/news/it/press-room/20240419IPR20589/imballaggi-via-libera-a-nuove-norme-ue-su-riduzione-riuso-e-rici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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