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남북 분단과 대치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 안보적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병역제도 및 장병 복지정책과 같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세대의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안보를 둘러싼 국방환경에도 여러 도전과 위기가 직면해 있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군 병력 수급에 머지않아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비책으로 여성의 군 복무 참여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장병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 초급 간부 모집, 제대군인 처우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희생으로 생각하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군 복무에 대한 인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일방적 희생이 아닌 복지 형태 등의 보상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선거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군 장병 복지와 처우 개선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필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 국방을 준비하기 위한 중점적 사안으로 미래 장병 복지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군 장병 복지향상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인구감소 등의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며 군 장병 복지향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곧 부족한 병역 자원을 대체할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 수준 향상 등으로 급변한 사회환경과 같이 복지에 관한 기대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제공 및 관련 처우 개선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제대군인에 관한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을 진로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제대군인의 전역 후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군인 관련 정책과 군 복무에 관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직 지원 활동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방환경 속에 장병 복지 정책은 곧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장병과 제대군인에게는 존경과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며 끊임없는 복지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방력을 높이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