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2008. 1. 24 . 14:00 ~ 16:00 전남지방경찰청 2층 남도마루에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법질서 확립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경찰청장, 21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현장 경찰관 등 62명의 경찰관과 외부인사 20명을 비롯한 총9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법수용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에 이어 경찰, 학계,언론계,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각 대표들이 법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후 참석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원이 넘는 정도이고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신대 경찰행정학과장 조만형 교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경찰의 자세’라는 주제로 법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법을 지키면 손해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는 공권력의 강화는 저항과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권력의 점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남도일보 김경태 사회부 차장은 ‘법질서 전반적인 실태와 확립방안’ 그리고 김덕은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면서 국가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07년 농민단체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과 전의경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원칙 적용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07년 4/4분기에 접어들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08년도에도 1월 30일 농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어울림한마당을 예정하는 등 민경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