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윤병철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9일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설립 계획은 늦게나마 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96년 62.2%에서 99년 53.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순천시 역시 전남 동부권 3개 도시 중 가장 하락폭이 크다”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하지만 지방재정 적자의 주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지방정부의 분에 넘치는 전시성 행정과 비효율적 재정 운영에 있다”라며 “부자감세 철폐와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결자해지 자세로 4대강사업부터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대해서도 “시장은 박람회 재정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책임지라”라고 주장했던 윤 후보는 “국가적인 재정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 300억 원 정도의 순천시가 3년 이내에 3천억 원대의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책없는 계획이었는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며 “국가의 재정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계획이 SOS 사태에 이른 만큼, 지금이라도 빚잔치 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계획으로 개최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9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씩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시‧군에는 교부금 축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