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부활시켜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 자녀 장학사업을 통해 매 학기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약 1천여 명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성격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농산물 가격 변동,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지난 3년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 학기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는 농업인 자녀가 지원할 만큼 장학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직전 학기인 2023년 2학기에는 800명 선발 인원의 3배수인 2,70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정책 수요도가 높았다.

<표1> 연도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선발 현황 (출처: 농식품부)

그러나, 올해부터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40억 6천만원의 장학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폐지되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학비와 더불어 숙식비, 생활비 등 교육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많은 대학이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업인 자녀 장학금 폐지는 도시에 비해 교육 및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업인 자녀 장학 제도는 농어촌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교육 시책을 마련·변경 시 공청회를 열어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학업·생활비 범위 내에서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