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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정부여당은 심판받을 것 -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 쓸 수 없어
  • 기사등록 2024-02-05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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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 하다.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관련 행정구역개편은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가 이해관계집단이고 지역주민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에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왜 김기현에 이어 한동훈까지 김포-서울시 편입을 외치는가? 결론은 김포시 표를 얻기 위함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김포시민은 작년 김기현 대표가 언급할 때부터 실현불가능한 사안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포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쓰레기, 청소, 소방 등 대도시 광역연합이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된다. 인접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수행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광역연합 사례가 외국에서는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인구감소관련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고 했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 분도가 추진중에 있고 경기도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를 김포-서울시 편입에 병립해서 언급한 것은 지방행정구역개편 뿐만아니라 지방행정체제관련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선거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 쓸 수 없다’는 격언을 되새기기를 바란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정부여당은 심판받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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