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9.2조(61.7%) 증가하여 2020년 약 24조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의 전체 자료구입비(인쇄+전자)는 2,262억원에서 2,354억원으로 약 4.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투자 대비 4년제 대학 자료구입비 현황)

(금액단위 : 억원, %)

㈜ 1. ‘대학’은 전체 대학 중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기타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을 말함

2. 2011년 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사용한 자료는 2010년 국가R&D예산 137,000억 원, 대학 총 자료구입비 2,102억 원, 대학 전자자료 구입비 977억 원 등임

출처 : 학술정보통계(www.rinfo.kr) 통계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료구입비(인쇄+전자자료)는 지난 10년간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는 71.8% 가량을 차지하여 10년 전(2011년 50.1%)에 비해 2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 전자자료(학술논문·E-book·전자저널·웹DB) 이용권(대학라이선스)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지원 예산은 2021년 175억원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 약 1,700억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 및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최근 10년)로 대학 재정 건정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최근 3년간 국공립·사립대학 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64%→67%→69%)로 도서관 및 대학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 도서관 자료 구입비(최근 3개년)>

(단위: 백만원)

윤영덕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의 학술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연구개발 총예산 대비 대학 자료구입비 예산을 1%(약 2,400억)로 개선하고, 이 중의 50%인 약 1,200억원 규모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예산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 :미국 하버드대와 한국의 자료구입비 비교 (2019년 기준)

◦ 2019년 하버드 대학교 자료구입비 현황(ARL Statistics 2018-2019)

- (전체 자료구입비) 약 $5,116만 (한화 약 614억)

- (전자자료 구입비) 약 $4,165만 (한화 약 500억)

◦ 하버드대 1개교의 전자자료 구입비는 국내 대학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의 전자자료 구입비를 합산한 규모와 유사

※ 서울대(84억), 연세대(64억), KAIST(62억), 고려대(58억), 경희대(46억),

부산대(38억), 한양대(43억), 성균관대(36억), 포항공대(35억), 울산대(35억)

<하버드대 자료구입비 현황(2019년 기준)>

(금액단위 : 달러($))

※ 출처 : ARL Statistics 2018-2019 보고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