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가운데 신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영·호남지역의 예산차이가 13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회)이 분석하여 공개한 2010년도 지경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중 영남지역의 예산은 616억원에 이르는 반면에 호남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4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은 국정과제 5개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이 편성된 반면 호남지역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투자형 신규사업 3개만배정되었다.

실재로 신규사업 예산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영남 2조8139억원이고 호남은 61억원으로 무려 461배나 차이가 난다.

김재균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신규사업 11개 중 8개가 영남지역에 집중됐고, 구미에는 일개 기초단체가 설립한 재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영남지역에만 높은 국비지원비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정부가 영남지역 예산집중을 위해 전례가 없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이라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산과 울산에는 각각 90억이 넘는 예산을 보내면서 김제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노골적인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과 호남홀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김재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