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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놓고 통합신당 내부 이견 보여 - 일부 신당 의원들 내년 총선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 …
  • 기사등록 2007-12-26 0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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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있을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신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거부권 행사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등 새로운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 통합신당

이같은 신당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BBK\'주자조작 의혹이 내년 대선 판도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결코 신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없다는 일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18일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한나라당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변협을 포함한 일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국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통합신당이다. 신당은 대선전 이미 이명박 특검의 강행 처리와 꾸준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지도 상당부분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즉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만큼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이지만 내심 특검에 대해 한나라당과 신당이 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고민은 일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고심 중이고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신당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법무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당 일부에서 BBK특검법 처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이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특검 자체도 탄력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혹시 특검에서도 ‘혐의 없음’내지는 그와 비슷한 발표가 나올 경우 내년 총선에서도 대선과 마찬가지로`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신당은 신당대로 복잡한 구도 속에 휘말려가고 있다.

한편 대선전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의 선봉에 섰던 신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신당 내부의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인지 특검에 대해 “모든 문제는 국회를 떠났고 청와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의미의 말만 했을 뿐 강경한 어조로 특검에 사활을 건 듯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신당 내부 기류의 일단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사파일 이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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