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리는데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국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도체제가 다르다는 점이 양당의 협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일을 하는 동열 체제로 되어있다. 그래서 원내는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당무는 당 대표가 하고 있다.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동열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국회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원내 중심주의 정당으로 되어있는 게 특징이다. 우리는 야당시절에도 그렇게 했다. 원내중심주의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상할 때는 김효석 원내대표가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당 대표 아래 원내대표가 있고, 당 대표가 원내 문제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원내대표가 독자성을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당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신경 써야 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가져온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제도 자체가 없다.

플로리다에 우리나라의 원내대표 제도만 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 운영에 있어서 원내대표 중심주의로 민주당도 원내 문제에 있어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서 이강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원내 문제를 원내대표들끼리 제대로 협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원내중심주의를 존중해주고, 그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당간 자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내중심주의로 가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참으로 재앙적 수준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다가오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하면 쇠락하고 소멸할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세계 최저수준인 1.19명으로 하락했다. 두 명의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1.19명이 생산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문가들은 지금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노동인구 감소, 인구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저는 심각한 사회문제 정도가 아니고, 국가 존망에 관계되는 그런 위기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에 2,100만 명이던 핵심근로연령층은 29세에서 49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핵심근로연령층은 2020년 1,80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근로연령층 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연령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근로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 저축감소, 투자위축으로 국가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자세로, 그리고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의 예를 하나 들자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것이다. OECD의 한국 저출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을 0.4명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사교육의 문제이다. 물론 보육시설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교육비 때문에도 아기를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줄여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그야말로 앞으로 국가 미래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서 지금은 저출산 특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출산 특위가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지만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거국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저출산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할 방침이고, 또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

<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대선공약의 이행이며, 또 지금 당정이 노력하고 있는 서민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서민주택공급확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아울러 투기과열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

어제 은행꺾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고 발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당과 정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금이나마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또 사회적인 동참도 요구해왔다. 지난 7월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꺾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은행들의 대출꺾기는 경제회복과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꺾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진상파악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당의 이러한 요청에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진상파악에 나섰으며, 어제 금융감독원은 꺾기영업을 한 은행원 805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위반 직원들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봉·경책·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은행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은 서민을 울리는 악습이 반복되고 정치권의 지적이 있은 뒤에만 제재조치가 따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출꺾기로 사상 최대의 징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악습을 끊을 수 있는 은행들의 자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으로 악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 장광근 사무총장>

우선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들의 지연·학연 기록을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틈만 나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저희는 얼마 전에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인사철만 되면 지연·학연에 의한 인사편중 문제가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던 권력기관 스스로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오늘 출범될 공천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신 이성헌 의원도 함께 앉아계신다. 공천심사를 앞두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겠다. 오늘 공천심사위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10월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일부 언론에서 빅딜설이니 뭐니 하는 이런 소설 수준의 기사, 또 공천 희망 당사자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10월 재보선 공천에 있어서 당이나 공천심사위원회의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선입관, 또는 의도된 전략 차원의 오류라고 저는 본다. 이번 공천과정의 생명성, 또 결과의 생명성은 결국 당선가능성과 공정성이다. 이러한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만약에 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국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니면 당내 갈등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꽤하려는 발상들이 있었다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런 발상들은 종식되어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어제 무조건의 전격 등원 선언을 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직후인 지난 2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35%, 민주당이 25.9%로 한나라당이 앞섰고,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는 달리 민주당 지지도는 오르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을 병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 들어와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이 무조건의 전격 등원을 선언한 이상 등원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진정한 등원을 해서 시급한 민생현안과 예·결산 심사 등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어제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 최대 2만 명이 사망한다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공포감과 불안을 매우 크게 야기시켰다.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가 대단히 엉터리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인체 감염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몇 건 정도 있었던 경우이고, 그 전파력이 또 사망률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백배나 되는 높은 사망률을 가진 조류인플루엔자이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과제가 나온 것을 추려서 있던 참에 자료가 잘못 나간 엉터리 자료였고, 또 그 자료 내에서만 보더라도 방역대책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환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생긴다.

그리고 사망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생긴다는 것을 보고 최대 2만 명이라고 한 것 같다. 같은 보고서에 신종플루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전혀 없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혀 아무 대책도 안 세웠을 때 환자가 1천만 명, 인구의 20%, 우리나라로 치면 1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입원 환자가 20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방역대책이 전혀 없는 경우에 1천만 명이 감염되고, 2만 명에서 4만 명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앞에 방역대책이 적극 있을 때에는 환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 생긴다고 하고, 사망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 1천만 명 생겼을 때와 감염자가 10만 명 생겼을 때와 어떻게 이렇게 사망자가 비슷하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 보고서가 보고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오늘 저희가 당정회의를 했는데 당에서 따지고 물으니 복지부에서 이것은 엉터리 자료이고, 실무자가 자료를 잘못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를 했다.

이런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자료를 그렇게 함부로 실무선에서 쓸데없는 자료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복지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하니 장관도 사과를 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근거 없는 잘못된 자료 같은 것을 검토 하나 없이 언론에 내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까지 부추기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은재 중앙여성위원장>

주민소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김태환 제주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자 이와 관련된 주민소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다. 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현재 행정안전위에 회부되어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 공익사업에 대해서까지 자치단체장의 독선, 오만, 비민주라는 미명 하에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는 것은 사실 주민소환투표제 도입취지를 상당히 무색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환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방어자에게 전달시키는 현행규정을 사실은 개설해야 하는데 청구인 측에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예산은 소환투표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종 사업 예산을 여기저기 서 끌어당겨 조달하는 애로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소수에 의한 소환투표 청구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실은 민주주의 경험 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지도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안상수 원내대표>

아주 좋은 법을 제출하셨다.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려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를 시켜, 하남시의 경우도 그렇고, 제주시의 경우도 그렇고 3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2009. 8.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