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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통행제한 해제 등 다행” -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강화
  • 기사등록 2009-08-22 0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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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측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해 온 ‘육로통행 및 체류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논평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천해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해온 우리측 인원에 대한 통행·체류제한 관련 조치들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로 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들로 인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위축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은 20일 오후 5시30분경 동·서해 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를 8월21일부터 해제한다고 알려왔다. 이어 오후 9시40분경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들을 알려왔다.

천 대변인은 연안호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해사당국간 통신을 통해 연안호 관련 상황을 북측에 문의했으며,. 북측은 오늘도 ‘조사 중입니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오전 중 동해군사채널을 통해 북측의 연안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7월31일 동해군사채널을 통해 연안호를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송환이 지연되고 있어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고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북한 조문단 방남과 일정과 관련해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한 6명의 조문단 일행은 오늘 오후 2시 평양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김포공항에 3시1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에는 조문단과 외부인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와 김대중평화센터측 관계자가 함께 영접을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천 대변인은 “조문단은 도착 이후 일행은 국회로 출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바로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22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빈소를 방문한 뒤 다음날 오후까지의 조문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도, 북측이 요청한 일정도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조문에 필요한 남한 방문 증명서 발급, 수송장비 운행 승인 등만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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