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1주일 전부터 수도권을 출발해 서울, 경기를 거쳐 부산, 대구, 오늘 전남에 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파탄 날 지경에 처한데다가 지난달 22일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야당으로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는 부득이 국민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악법의 문제점,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잘 알려드리려고 한다. 우리당이 한편으로 투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민생관련정책에 관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1주일여동안 수도권, 영남, 광양에서 시민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민심이 이반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야당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싸우면서 민생도 잘 챙겨야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고 지난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민주당이 싸워서 꼭 승리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역 언론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투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지금까지도 중앙신문들에 의해 지방신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지방신문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전국 평균 30%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지역방송도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은 중계소 정도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방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고 중앙에 의해 완전히 지방이 장악되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중앙이 지방까지 지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없애려고 했다. 그 법을 국가균형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발전으로 고치려 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로 명맥은 살아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 대한 후퇴는 대단히 크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 부자감세를 실천했는데 그것은 결국 지방 재정의 축소를 의미하고 실제로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이 축소되다보니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면서 관련세재를 개편하겠다는데 과거에는 여유가 있는 중앙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내려보내는 균형적인 역할을 했지만, 중앙에서 재원을 조성해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지역에도 각종 SOC사업예산이 있는데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사업예산을 충족하기위해 지방예산을 삭감하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나 혁신도시는 우리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점점 퇴조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해 함께 걱정해야한다. 그야말로 재벌방송과 족벌언론방송이 참여하는 언론악법은 꼭 원천무효화 시켜서 완벽하게 무효화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고 동시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서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감사드린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