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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정치권, 헌재 판단 기다려야” 논쟁 자제 촉구 - “사법 판단에 영향 미쳐선 안 돼”...“외부 세력의 국회 폭력, 엄중한 처…
  • 기사등록 2009-07-27 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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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미디어법 효력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정치권에 논쟁 자제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은 자칫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언론노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난장판도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제3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난장판을 벌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정도가 아니라 폭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존엄과 존재이유에 직결된 문제”라며 “그날 폭력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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