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 보조사업이 효자상품으로 뜨고 있다. 더불어 예산절감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함께 받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곡성군(군수 조형래)은 보조사업 매뉴얼 시행으로 13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마련한 ‘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철저,투명하게 시행한 결과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과로는 올해 상반기에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시설엽채류 시설하우스, 곡성멜론 유통시설 신축공사, 건강기구 구입, 수도용 상토, 우렁이 공급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을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 13억 3,6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그동안 보조사업의 관행화 되었던 자기부담의 허위 정산보고, 수의계약,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농업기자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신 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들의 불신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메뉴얼 사업은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보조사업 집행업무를 농자재 구매와 마을공동시설 등 보조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사의 부실 예방 및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2008년도의 감사원 모범사례와 아울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창의,실용 우수 시책으로 채택되었고 50개 자치단체가 본 매뉴얼을 벤치마킹하거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보조금 조기집행 사례가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 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군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조사업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사용자 교육도 마쳤다. 이로써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중복 신청을 차단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김병선 계약담당은 “보조사업 매뉴얼의 집행으로 2007년도에 2억3천2백만원, 2008년도 2억4천만원, 2009년도 상반기에 8억6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둬 앞으로 더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조사업 집행업무 매뉴얼을 3회에 거쳐 보완작업을 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도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 등 운영상 미비점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전국에서 보조사업 업무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