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는 다양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제주를 동북아교육허브로 육성하고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자치도 이후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책사업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다자간 정상회의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다. 정부는 APEC정상회의 유치실패의 아픔을 겪은 제주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제주를 아시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제주개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숨겨졌던 잠재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고 제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 이익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유치, 명실상부한 정상회의 도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둘째로 지난 2007년 6월에 이뤄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이다. 이는 제주 브랜드와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국내 최초의 쾌거로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1년 최초 추진 후 6년 만에 이룬 성과다.

셋째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다.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2011년 시범학교 개교를 목표로 지난 6월에는 도시기반 공사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앞으로 1조7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는 카이스트(KAIST) 첨단기술 연구단지 유치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그린모바일 하버 등은 제주 녹색성장산업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구좌읍에 들어서는 연구단지와 개발에만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국비 1,260억원이 투자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해양과학관도 제주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전국 최초의 사례들

지난 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실험대상이자 지방자치의 모범지역으로 꼽히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사례들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바탕으로 권한을 최대한 확보, '특별자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둬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전국 최초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출범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보훈청과 수산청, 고용지원센터, 노동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 7개도 이관받아 지방행정과 통합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통해 공·항만 호객행위 근절과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해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했다. 역시 전국 최초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민자치역량도 끌어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년간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치역량을 발휘하면서 주민생활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우선 2008년 6월 전국 최초 농업진흥지역 3,768ha를 전면 해제했고,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시내 쇼핑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비 촉진과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내 내국인면세점을 개점했고 지난 2006년 9월에는 제주도 전체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냈다.

2007년 4월에는 제주의 천연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해 공수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 지하수 관리 보전과 활용을 극대화시켰다.

2008년 7월에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우도지역에 차량 총량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서비스 분야에서 ISO인증을 획득했고 겨울채소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매취사업을 추진, 유통안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