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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신용카드 범죄 예방 노력 필요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2-05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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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신용카드는 각종 거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누구나 한 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통신 판매나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와 함께 거래의 수단으로 현금과 수표에 이어 제 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금품거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업 회사마다 앞 다퉈 발급한 신용카드가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과 선량한 피해자들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신용카드 범죄 유형으로는 소매치기와 강취등으로 인한 도난 그리고 분실, 명의 도용에 의한 허위발급, 자격서류를 위조해 카드사를 기망하는등 많은 수법의 카드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의 단순하고 우발적인 범죄에서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형태의 범죄로 변하고 있어 카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카드사와 카드소지자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철저한 신용사정에 기초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고 본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신분 확인 방법 개발로 신용카드 위조를 방지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뒷면의 서명판에 제 3자가 모방 할 수 없도록 서명하고 매출전표 작성시에는 반드시 입회한 후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 발급시 제출한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이 신용카드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신용카드 가맹점도 이윤획득 못지 않게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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