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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무정면장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 사회봉사160시간 추징금2128만원을 선고 - 매관매직하는 공무원에 사실상 철퇴
  • 기사등록 2015-05-15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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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모면장의 제3자뇌물교부의 판결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160시간 추징금2128만원을 선고했다.

 

김승휘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앞서 주문에서 버버리점퍼와 닥스핸드백을 고모씨에게 전한것등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주도할 중요한 직급인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군수 부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접근, 돈을 주고 사무관을 사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관매직은 공무원의 공정한 능력 평가를 그르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자 일반인들에게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뉴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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