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광주 사회민주주의센터(대표 이용빈)는 4월 30일(목) 오후 7시,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경제학)교수를 초청하여‘금융자본주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장교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다국적 자본에 대한 금융종속이라고 진단하고 노동유연화, 실업, 양극화, 빈곤, 출산파업,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속적 금융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른바 ‘97년 체제’를 형성했다. 이 체제의 특성을 ‘금융지구화’, ‘혼성적 신자유주의’라는 틀로 설명하고, 이 변화가 경제 양극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장교수의 시각이다.

장교수는 ‘금융지구화’라는 세계사적 움직임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금융지구화가 일상생활과 대중들의 의식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자산적 개인주의’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지구화’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도로, 각국의 금융시장들이 전지구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돼 가는 과정과 이렇게 변화한 현실”이라고 정의하면서, 금융지구화는 한 나라 안에서는 ‘금융자유화’, 즉 ‘금융부문에 있어서 민간 시장행위자의 거래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촉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해(‘얕은 단계의 금융자유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만성화되고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등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위가 불안정해졌다. 두 현상의 결합은 ‘자산적 개인주의’로 이어진다.

장교수는 “노동자들은 계급적 주체로서 고용, 지위 및 소득 불안정에 맞서기보다는 ‘재테크’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일종의 ‘자산적 개인주의’, 즉 ‘현명한’ 투자를 통한 개별적인 자산축적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맷돌에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은 현상들도 자산적 개인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상황의 지표로서 주가지수의 중요성 부상, 1999년 벤처붐, 2007년 펀드붐,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경쟁, 국내 주택가격 폭등, 금융상품 다양화, ‘부자되세요’ 담론의 대중화, 재테크 서적·정보의 폭증 등이다.

장 교수는 “이런 현상들은 국내에서 공공적 가치가 우선시되던 시민사회를 자산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금융화된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대중들을 탈정치화 혹은 보수적으로 재정치화하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금융화는 단지 경제구조와 일상생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분석이다.

공공적 시민사회의 영역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금융소득 과세 강화, 은행의 공공성 제고, 주주 중심 경영 축소, 주택금융시장 규제, 세입자 주거안정, 공공주택 보급, 경제관료 견제 등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출·부채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 장미강좌 초청강사 장진호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전공한 사회학자로서, 2006년 ‘한국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금융부문, 개혁정치, 전지구적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소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대안연대회의에서 사무국장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광주 사회민주주의센터 감사와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강료 5,000원. 기타문의 010-7174-1001(박형민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