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나?’ 학부모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처음으로 공동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교 1천141개교에 대해 1천만 원씩 총 114억 원의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도서 구입, 저자와의 만남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쓰인다.

또한 IT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영상자료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내 전체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영상장비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트로 전면 교체한다. 총 455개교 8천39대의 오래된 TV 교체를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하는 것. 서울시는 올해까지 고등학교 영상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수요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교육지원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학교분포율을 고려해 평균 시비 60%, 구비 40%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 개선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웠고, 사업별로 중복지원을 받거나 소외되는 학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 자치구별 재정격차와 학교분포율에도 큰 차이가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구간 공동으로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불평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영상장비 교체 등 내년 시-자치구간 매칭펀드 사업의 성과에 따라 매년 사업비 규모를 확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지원사업비 총 규모는 현재 모두 1천 500억 원대로 서울시는 취ㆍ등록세의 1.5%인 500억 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구세 대비 0.8~9.3%로 25개구의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