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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기 개발 어때? - 한국 진즉 핵개발했어야...
  • 기사등록 2013-02-12 2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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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을 비롯 일본 한국 등 서방세계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흥미롭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정부와 박근혜대통령당선자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보고받고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의 조기 배치,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 일본 한국의 강한 반발과 항의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맹방인 중국의 억제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폭탄을 제조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해 미국 본토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가 미사일 사정권에 들고 핵탄두를 적재할 경우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미국 본토가 북한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미국의 국방과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핵을 미국에 의존한 일본과 한국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제3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어느 국가보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 핵실험 강행을 말리려고 하였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북한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갖은 회유와 경고도 무시한 채 안심하고 느긋하게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가해질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각오하면서도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핵강국으로 등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경제적인 조치가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제조 클럽에 들어 핵강국들과 정식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북한 동북아는 물론 세계속에서 미사일 강국, 핵강국이 된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력의 강자, 호랑이가 탄생되고 북한이 핵강국이 됨으로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맹방이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못 마땅하게 여긴 중국으로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 행위가 밉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적성국가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중국에 있어 멀리 할 수 없는 필요한 맹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연이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다해도 이를 저지 할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정부와 박근혜대통령당선자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한정없이 한반도에 긴장을 유지하고 북한과 대항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아무런 덕이 없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균형이 깨졌고 그렇다고 북한과 전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 봐서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처해야 할 방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당분간 무시하면서 한국도 핵개발에 노력에 심혈을 기울릴 때다.

핵무기 개발이 어느 특정 국가를 타격하고 전쟁하자는 목적 이전에 핵무기 개발과 소유 그자체로 얻어지는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 쪽이 국제사회에서 씨가 먹히고 힘이 있겠나?

핵무기 없어 종놈 신세로 미국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안정과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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