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3일 아침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보도에 따르면 작년 북한 미사일(인공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연합의 제재안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제 북한 제재안이 안보리에 회부되어 논의에 들어갔지만 중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보인다.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미 한계에 다 달아 특별한 조치을 취하기는 어렵고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일본이 북한 제재의 방안으로 북한에 건넜을 경우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총련 간부의 대상자를 최고 간부 이외에도 넓히는 것이나, 북한에 송금할 때에 보고를 요구하는 기준액수(현재는 300만엔 초과)를 인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 적지 않는 타격이 예상된다.

安倍政権、北朝鮮への制裁強化を検討　渡航や送金を制限［ＰＲ］

　安倍政権は、昨年１２月に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北朝鮮への独自制裁を強化する検討に入った。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幹部の北朝鮮への渡航制限や、北朝鮮への送金に関する制裁を強めることが柱。日本人拉致問題への対応も強め、北朝鮮への圧力重視で臨む政権の姿勢を鮮明にする狙いがある。

　新たな制裁案は、北朝鮮に渡った場合に再入国を禁じる朝鮮総連幹部の対象者を最高幹部以外にも広げることや、北朝鮮に送金する際に報告を求める基準額（現在は３００万円超）を引き下げることなどを検討している。

　昨年１２月のミサイル発射直後、安倍晋三首相は「独自制裁を科していくべきだ」と主張。国際制裁をめぐ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協議が難航するなか、日本政府として厳しい姿勢を示す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このまま国際制裁がまとまらなければ、独自制裁に踏み切りたい考えだ。(2013年1月13日5時40分)


아베 정권, 북한에의 제재 강화를 검토 도항[渡航]이나 송금[送金]을 제한［PR］

　아베 정권은, 작년 12월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북한에의 도항 제한이나, 북한에의 송금에 관한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의 대응도 강하게 해 북한에의 압력중시[圧力重視]로 나가려는 정권의 태도를 선명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제재안[制裁案]은, 북한에 건넜을 경우에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총련 간부의 대상자를 최고 간부 이외에도 넓히는 것이나, 북한에 송금할 때에 보고를 요구하는 기준액수(현재는 300만엔 초과)를 인하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2월의 미사일 발사 직후, 아베 신조 수상은 「독자 제재를 과[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제재를 둘러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본 정부로서 엄격한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국제 제재가 결정되지 않으면,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싶은 생각이다. (2013年1月13日5時40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