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불부하고 여론의 움직임 없자 일요일인 22일 이동관 대변인이 그동안 협상 과정 상세히 소개“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간담회도 미국 압박용 이라고?”

지난 19일 한미 장관급회담을 통해 미국산 쇠고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청와대는 5단계 전략의 의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나섰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어설픈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T다.

이 대변인은 22일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추가협상과정을 설명하면서 “단계적 전략으로 합의 끌어내 지난 6월 22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통화→당정대표→외교통상 순차적 가동해 기대이상의 성과”라 말하고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은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에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한, 미 동맹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국 측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지난번 담화 발표를 전후해서 ‘전략부재’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6월 6일부터 ▲1단계로 우선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래서 실제로 6월 7일 날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다”며 5단계 정부측 전략과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는 이같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까지 한ㆍ미간의 대화 성격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로 규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 협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6월 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정부대표단, 한나라당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서 외교안보수석은 백악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백업을 하고, 정부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단은 미 농무부와 상하원에 추가협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2단계였다.

▲3단계는 이른바 외교안보수석라인, 즉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건너가서 미 백악관 및 행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 밑그림을 그리는데, 진전이 있으면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서 USTR과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에 미국에 갔다.

▲4단계 USTR과의 협상은 정부간의 협상이고, 더욱이 USTR은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통상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면 청와대-백악관 라인을 가동해서 백업을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국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달라 하는 것이었다.

▲5단계는 추가 협상의 최종 고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담화나 특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전략에 따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 쪽을 설득한 가장 큰 무기는 “쇠고기가 더 이상 검역이나 위생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도 이것을 한ㆍ미 동맹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가야 한다”고 설득을 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후 13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공식협상을 해 당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미국 백악관 및 행정부 쪽 인사들과의 물밑 협의과정에서 양측이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물밑 협의원칙은 ▲첫째, 쇠고기 추가 협상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혹시 미국 대선 기간에 부상할 수 있는 업계나 의회반발 그리고 통상마찰의 위험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넷째,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타결된 세 가지 원칙,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등 일부 SRM 수입을 차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모두 처음부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신문이 보도했던 것처럼 USTR과 통상교섭본부 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난관에 부닥쳐 미국 측하고 막후협상을 한 것이다.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물밑 조율을 한 으로 이번 쇠고기 추가 협상이 단순히 통상차원의 협상이 아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타결된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줄 것으로 요구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예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검역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난 4월협상과 별반 다른게 없다. 그리고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국내 정당들은 그야말로 ‘자화자찬’이라고 평가 절하가 하고, 국민들도 정부가 추가협상결과 발표는 여론에 밀린 형식에 불과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협상 타결에도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한편 정부는 당초 23일 추가협상내용에 따른 고시를 강행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정부고시를 보류하기로 하는 등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시사파일 이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