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 동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9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협의체 제안을 하고 나온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고흥군의 제안에 대해 답변합니다.
고흥군수는 고흥의 행정을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고흥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에 대해 심판관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발전소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의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며 군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낱낱이 밝히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며 순서입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그 모든 것을 찬성과 반대측의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만 고흥군에서 화력발전소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화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20~30억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시행업체가 있을까요? 포스코건설에서 의향을 물어왔을 때 고흥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봉래면에 포스코건설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고흥군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견학을 다녀오는 등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였으면서도 아무 것도 모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고흥군의회에 화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고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군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이를 숨기려고 한 것은 의도가 수상합니다.
넷째, 고흥군청 앞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예약하였으나 행사 당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고흥군수와 가까운 사람들이 말합니다. 군수도 반대하고 있으니 안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군수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흥군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단체, 어민단체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력발전소 반대가 바로 군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2. 화력발전소가 정말 지역발전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고흥에서 화력발전소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미 영향력 있는 지자체 차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30년 동안 4000억 원 정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흥군 수산업 관련 수입이 연간 3000억 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9조원 정도입니다. 김 관련 종사자만 해도 연간 연인원 20여만 명, 30년이면 600여만 명이나 되며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계 수단으로서 유효합니다. 미역, 굴, 바지락, 톳 등 양식장, 낚시, 고기잡이 배 등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합하면 화력발전소로 인한 고용창출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화력발전소는 절대 안됩니다.
4.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사태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는 절대 안됩니다. 2008년부터 4년째 70이 넘은 노인들이 용역들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노인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송전탑 공사현장을 오르면서 유서를 가슴에 품고, 몸에 끼얹을 기름을 지고 집을 나서며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10억원 손해배상소송, 매일 100만 원의 가처분 신청을 당하며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질 모습입니다.
5. 발전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난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후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까닭으로 고흥군에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화력발전소를 반대할 것이며 군민들의 힘을 모아 기필코 화력발전소를 막아낼 것입니다.

2012년 8월 17일

고흥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