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 이루질 때 까지 18대 국회개원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상당기간 18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들 3야당 원내대표들은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6월 5일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개원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야 3당은 또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정부가 이제는 구걸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보궐선거용 기만책을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민간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소비자가 사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했다”면서 “그 말마따나 정부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이른바 ‘자율규제협정’이라는 것을 맺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야 3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할 것과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의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 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따라서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타결로 야기된 국정 혼미 상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정쩡한 처신으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시사파일 이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