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지난 25일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선군정치 및 무력에 의한 북한주도 통일실현 등을 찬양·동조하는 이적표현물 60여 건을 게시하고,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50여 건을 소지한 ㅅ○○(남, 49세, 택시운전기사)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내사로 시작하여 2012. 5. 31. ㅅ○○을 구속수사한 결과, ㅅ○○은 북한 찬양·동조 글 60여 건을 반포하였다.
-“조선에서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 2~3대에 걸쳐 일어난다고 세습입니까? 민족과 조국의 사상성과 혁명성의 계승이지요,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님과 김정은 대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자신의 부와 명예나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조국을 위한 사상과 혁명성의 계승 때문이지요”

-“이제는 북에 의한 통일 밖에 없다. 다음 행동은 결국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통한 북한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 및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임

북한찬양·동조 문건 50여건 소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연구>및주체사상탑 사진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임

이번 사건의 특징 및 의의는 북에 의한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극단적 종북 행태
-ㅅ○○은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그 후 민족정통성을 갖춘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전쟁(국지전)에 의해 민족통일이 되어야 하며, ‘김정은 청년대장은 패기와 기상이 있고 어떠한 타협이나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용기를 가진 사나이’라고 찬양하는 등 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극단적 종북 행태를 보임

맹목적이고 확신범적인 태도
-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에 계속하여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통상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이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것과 달리 자신과 같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된 다른 재소자들을 면회하는 등 맹목적이고, 확신범적인 태도를 보였음

종북 인터넷사이트의 위험성을 확인
-ㅅ○○은 초범이고,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없었음에도 2010. 말부터 종북 성향 인터넷사이트에서 취득한 북한체제에 대해 선전하는 허위·과장정보를 통해 단기간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찬양하게 된 것으로, 친북·종북 사이트의 위험성이 심각함

※ 앞으로도 검찰은 인터넷 이적(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처해 나아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