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금일(6.21)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가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뭄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농식품부ㆍ방재청 등 주무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뭄대책비 등 관련예산은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軍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동참”해 주기를 지시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했다.

지금까지(‘12.1.1～6.19) 내린 강수량은 전국평균 332mm로 평년(406mm)과 비슷한 편이나, 5월 이후 전국평균 강수량은 66mm 평년 대비 38% 수준⇒ 이와 같은 강수량 및 저수율 저조로 충남, 경기,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8.2천ha(논 : 3.6천ha, 밭 : 4.6천ha) 가뭄면적 발생(6.19 현재)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 및 급수조치, 양수기 등 장비 및 인력 지원,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6.20 현재 관정(454공) 등 용수원 개발 1,970개소, 양수기 6,736대 및 주민ㆍ공무원 등 19,413명 지원, 가뭄대책비로 국비 125억원ㆍ지자체 자체예산 128억원 등 총 253억원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대책 논의에 앞서 기상청에서 향후 기상전망을 보고하였는데, 6월하순(~6.27)까지는 일부지역의 소나기 가능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분야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대응체계를 좀더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22(금)부터 해갈시까지 국방부, 농식품부, 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 이처럼 가뭄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농업용수 관련 예산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1단계로 가뭄대책비, 준설비 등 70억원을 금주 중 지원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예산 중 이ㆍ전용 가용재원을 가뭄지역에 지원하고, 7월이후에도 비가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추가지원한다.

* 지원대상 : 관정 등 용수개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 등에 활용

아울러 가뭄대책 소요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ㆍ생활용수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용수부족 가뭄지역에 조기 대책급수를 추진한다. 특히 모는 냈으나 물이 부족한 논에는 관정개발, 양수급수 등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착정기, 급수차량, 양수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급수지원을 적극지원하는 동시에, 가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연계관로를 통한 용수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고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뭄대응 식용수 상황실(환경부)을 지속운영하면서 비상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급수차ㆍ병입수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과 국산마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마늘)하고, 의무수입물량을 조기발주(양파)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관측 속보 발행, 안정생산 지도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한해(가뭄) 피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파대(종묘ㆍ비료대), 농약대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군구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지원(농어업재해대책법)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회의 주재에 앞서 가뭄피해가 극심한 충남 홍성군의 저수지ㆍ논ㆍ관정개발지 등 가뭄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농민들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힘을 합쳐 노력하다보면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