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장 김종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조건 개정안 장관고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고시 강행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반드시 재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 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도의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불매운동 등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날 도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재협상에 나설 것.

국회와 정부는 한미 FTA비준에 있어서 농업 등 국내 취약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확고히 할 것.

정부는 쇠고기 수입 및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보장과 연행자 즉각 석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김종철 도의회 의장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하여 불신이 오죽하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길거리에 나서서 촛불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동참하겠는가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강행중단 촉구

성 명 서

연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이를 국회,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등에 전달하여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정부는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 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에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불매운동 등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재협상에 나서라.

1. 국회와 정부는 한미 FTA비준에 있어서 농업 등 국내 취약분야에 대한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확고히 하라

1. 정부는 쇠고기 수입 및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보장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8. 5. 2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