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연구용역의 남발을 막고 용역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사업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무분별한 용역수행을 예방하고 엄격한 용역사업 관리를 위해 ‘대전시 용역사업 등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훈령)’에 근거한 용역심사제를 조례로 격상해 제정·운영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학술용역 과정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용역 결과가 시정 장기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 용역결과물에 대한 내부 공유실적이 발주대비 27%(13건)로 낮았으며 용역사업에 대한 실적 및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용역시행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공무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용역수행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시 그동안 용역수행기관이 보고하는 형식을 탈피해 관련부서 공무원이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을 직접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중복발주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용역활용 상황을 6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 1회 부서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순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마련된 대안들을 통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최근 2년 동안 발주한 용역사업은 기술용역(1000만원 이상) 403건, 학술용역(5000만원 이상) 10건 등 47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